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점차 늘면서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마다 활용방안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을 특색화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문을 닫고 방치되고 있는 폐교의 활용방안은 큰 숙제이다. 경남교육청은 올해를 ‘폐교재산 감축의 해’로 정하고 ‘2131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경남 580여 개교 중 미활용 폐교 86곳
도교육청, 올해 ‘2131프로젝트’ 시행
29곳 매각·대부·자체활용 등 추진

주민·지자체와 함께 활용방안 찾고
작은학교 지원 등 다각적 해법 모색

폐교에서 복합독서문화공간로 재탄생한 마산 지혜의바다./경남교육청/

◇도내 현황= 경남은 농어촌과 섬지역이 많은 영향 등으로 폐교수가 많은 편이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적으로 폐교는 3855개교로 집계됐다. 17개 시도별로 현황을 보면, 경남은 582곳으로 전남(833곳), 경북(732곳)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한때 미활용 폐교는 90개교가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처럼 미활용 폐교가 많은데는 폐교 재활용 사업이 교육청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폐교 재활용 방안은 크게 매각, 대부(임대), 교육청의 자체 활용으로 나뉜다. 이 중 매각과 대부는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자체 활용은 교육청의 재정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자체 활용만 본다면 경남교육청의 노력이 덜 했던 것도 아니다. 경남교육청의 폐교 자체 활용은 총 56개교로 17개 시도 교육청 중 경북(63개교) 다음으로 가장 많다. 올해를 ‘미활용 폐교 감축의 해’로 선언한 경남도교육청은 폐교 활용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미활용 폐교의 31%(29개교)를 활용하는 ‘2131프로젝트’에서 매각 13개교, 대부 10개교, 자체활용 6개교를 추진 중이다. 지난 6월말 기준 매각·자체 활용·대부 등을 제외하고 남은 미활용 폐교는 86곳이다.

◇폐교 어떻게 활용되나= 도교육청이 재정을 투입해 폐교에 숨을 불어넣은 자체 활용 사례로는 도서관, 복합문화시설, 대안학교 등이 있다. 대표적인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마산 지혜의 바다는 구암여자중학교를 폐교한 후 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독서,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독서문화공간이다. 김해 지혜의 바다 또한 주촌초등학교를 폐교한 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복합독서문화공간으로 지역의 새로운 독서문화를 열어가는 신개념 도서관이다. 지혜의 바다 도서관은 휴식과 지혜가 머무는 지식놀이터로 지역 관광명소로 꼽히며 폐교 활용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은 숭산초등학교를 폐교한 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독서와 놀이, 체험과 예술, 휴식과 캠프가 가능한 학생·학부모를 위한 복합문화시설이다. 남해보물섬고등학교는 서창선초등학교를 폐교한 후 개교한 공립기숙형 대안학교이다.

이밖에 지자체에 매각하거나 개인 및 단체에 임대하는 폐교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시설, 체육·편의 시설, 캠핑장,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거제초등학교 산달분교장은 2020년 매각되어 주민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며 1박 3식 숙박시설 완비,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해안도로 자전거 체험, 마을 올레길 등반 등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진주 이반성초등학교 정수분교장은 정수예술촌으로 2009~2015년까지 대부중이었다가 2015년에 진주시에 매각되어 예술촌으로 운영 중이다. 천연염색, 기초조형, 도자기 등 매년 전시회와 예술제가 개최되고 있다.

사천 곤명초등학교는 지난 2017년 곤명농협에 매각되어 소득증대시설(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활용 중이다. 창원 양촌초등학교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마산현대미술관으로 대부 중이며, 체험·관람·작가창작지원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전시실, 야외조각공원, 북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통영 평림초등학교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해양소년단 수련시설로 대부돼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해양생존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밀양 백산초등학교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백산금빛캠핑장으로 대부 중이며 캠핑장·캠핑카 대여 등 체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과제=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폐교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남은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66개교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 이 중 초등학교가 40개교로 가장 많다.

학령 인구 감소세가 멈추지 않는 한 폐교를 막을 수는 없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폐교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 우선 폐교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을 특색화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인 경남교육청의 작은학교 지원 사업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도교육청은 18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지역 맞춤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이미 누적돼 있는 폐교들이다. 올해를 ‘미활용 폐교 감축의 해’로 선언할 만큼 도교육청의 폐교 감축 의지는 강하다. 하지만 속도전만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폐교는 지역 사회의 소중한 유무형의 자산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녹아 있는 공간이다. 특히 역사가 오래된 폐교일수록 주민들은 폐교의 활용 자체를 반대하기도 한다. 때문에 감축 수치에만 급급해 양적 성과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지역 정서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질적 성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자체 활용은 재정 문제 때문에 교육당국에만 맡겨둘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지역사회와 지자체에 참여를 유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황둘숙 도교육청 재정과장은 “재개교나 기관 설립 등 자체활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예산문제, 인구 감소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지역민과 지자체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대부 용도를 확대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안건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건의해 총회에서 상정할 예정이다. 지역민과 지자체, 교육청 3자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