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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0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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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강민국 의원 “LH 기능 축소·인력 감축 안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
“걱정하는 일 없도록 최선 다하겠다”

  • 기사입력 : 2021-06-13 21: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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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강민국(진주을) 의원은 지난 11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담긴 ‘인력 감축’, ‘기능조정’에 대한 지역의 우려와 반대 여론을 전했다. 이에 노 장관은 “(반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진주시민과 경남도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기능축소와 인력감축 등에 대한 반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은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란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는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과감한 기능 축소와 20%(약 2000명) 이상의 인력 감축 등을 담고 있다.

    박·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노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LH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진주 경제와 진주 시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기능축소·인력감축이 부동산 투기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진주혁신도시의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되지 않는지 △인력 감축으로 지역 청년일자리가 감소되지 않는지 등을 지적하면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민국·박대출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LH혁신안에 대한 지역의 우려와 반대 여론을 설명하고 있다./강민국 의원실/
    강민국·박대출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LH혁신안에 대한 지역의 우려와 반대 여론을 설명하고 있다./강민국 의원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한다는 명분 아래 하루아침에 선량한 직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거리가 멀다”며 “일부 직원의 일탈을 이유로 무고한 직원들이 보복성 감원 조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LH 분리 기능 축소안은 침체에서 벗어나 부활의 기회를 맞고 있는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LH 기능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도입의 취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부동산 투기 대책과 무관한 구조조정을 멈추고, 경남 도민과 진주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일벌백계 해야한다”면서도 “이번 LH 혁신방안이 본래 취지보다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덮으려는 보여주기식, 책임전가식으로 마련된 것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무이고, 이번 혁신방안으로 LH의 기능 축소와 인력 감축이 진행된다면 지역인재 채용감소, 고용창출 위축, 지역상권 붕괴, 경제적·사회적 기여 감소 등 진주 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향후 LH 조직개편에서 일부를 진주 혁신도시 밖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장관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주시민, 경남도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강 의원은 전했다.

    앞서 노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LH에 대해 공공택지 사전조사 기능을 국토교통부로 회수하는 등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설물성능인증 등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넘겨 LH의 ‘조직 슬림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LH 전체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2000명의 조직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직개편은 이르면 8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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