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공인들이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쪼개기 개혁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10일 청와대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올바른 LH 개혁과 혁신을 위한 호소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LH본사.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창원과 진주, 통영, 사천, 양산, 김해, 밀양, 함안, 거제 상공회의소의 협의체다.

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경영은 투명해야 한다”며 “때문에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퇴직자 전관예우 등 고질적인 악습 근절, 엄정한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환수 등 혁신방안은 본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있어 LH 직원을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등의 방안은 공감하기 힘들다”며 “개혁안 마련은 지역 참여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지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혁신도시 정책은 지역과 긴밀하게 협의돼야 함에도 그간 지역 참여는 전혀 없었고, 향후에도 이런 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정책 입안 과정에서 지역이 소외되거나 외면당하지 않는 가운데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에 진주혁신도시의 경제 상황을 걱정하며 LH 혁신안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진주혁신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LH의 분할이 이뤄진다면 지역 인재의 이탈을 초래해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무엇보다 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돼 소상공인들은 절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고, 분리·이관 되는 기능과 부처 유치를 위한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사회적 소모와 갈등도 심화할 것”이라며 “혁신도시 완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LH 혁신안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