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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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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지심도·통영 여객터미널 갈등 중재의 핵심은 신뢰 구축”

/인터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道 청렴사회 구현 협약 후 본지 방문

  • 기사입력 : 2021-06-10 2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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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지심도 주민 이주 민원과 통영 섬 지역 여객터미널 갈등을 중재한 핵심은 신뢰 구축이었습니다. 당시 권익위 직원들이 2~3개월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들과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정성을 기울인 결과 신뢰를 얻었고, 결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LH사태 같은 도덕적 해이 예방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꼭 필요

    경남도는 작년 종합청렴도 하락 후
    청렴제도 운용해 상승 가능성 보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후 경남신문을 방문해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김승권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후 경남신문을 방문해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김승권 기자/

    10일 경남도와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경남도를 찾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경남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민권익위가 해결한 거제 지심도 이주 집단 민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지심도 민원은 거제시의 관광명품섬 개발계획으로 섬 토착민들의 이주를 놓고 벌어진 갈등으로, 최근 권익위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전 위원장은 “지역사회에 집단 갈등이 일어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며 권익위의 갈등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할 때 힘들지만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경남도의 낮은 종합청렴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경남도의 2020년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했다. 특히 공직자가 속한 기관의 조직문화, 부패통제 제도와 업무과정의 부패경험 등을 측정하는 내부청렴도는 2019년 1등급에서 2020년 4등급으로 3등급 하락했다.

    전 위원장은 “오늘 경남도를 방문해보니 2020년 종합청렴도 4등급 하락 후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른 시·도보다 청렴 제도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상승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경남도는 크게 하락한 내부 청렴도를 내부 시스템 개혁과 지속적 교육으로 개선하고, 기관 내부 청렴 수준과 인식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위원장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LH 사태 근절과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됐고 반부패·청렴 혁신을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됐는데, 이러한 제도와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오늘 경남도와 반부패 협력 강화 협약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우리나라 반부패 제도개혁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직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사익 추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이른바 부패예방제도의 구축이 일단락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 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중앙-지방간의 상생의 협력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경남도와 체결했다. 협약은 경남도와 권익위의 상생 협력을 통해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청렴사회를 구현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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