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재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의원은 1일 오후 창원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조선산업·고용 위기 대응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집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1일 오후 창원대에서 ‘경남조선산업·고용 위기대응:뭐 배웠노?“라는 주제로 열린 경남지역혁신프로젝트 정책집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먼저 이 연구의원은 “최근 조선업 고용현황을 보면 지난 3월 기준 조선업 피보험자는 약 10만1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5% 감소했다”며 조선업 고용현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연구의원은 “최근 조선업의 수주가 증가 되었으나 저가수준으로 인한 수익성 문제는 여전하며, 건조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년층의 조선업기피와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로 향후 고숙련된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조선업에 관련학과 학생들에게 학자금 등을 지원한 후 의무 근무기간을 설정해 지역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국지적으로(거제 등) 올해 신규 수주 물량에 대한 인력투입이 본격화되기까지 일시적으로 유휴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특화형 고용유지 훈련내 ‘심화과정’을 개설하면 실질적인 인력 기능 향상에 기여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내국인 기피직종에 대한 외국인 쿼터제 완화, 장기근무를 위한 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지를 위한 비자 승급 기준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선업에 대한 고용위기 지역 재연장, 4대보험 납부예외금 분할 상환 등을 제안했다. 이어 문상환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정책부장이 ‘노동조합이 바라보는 고용노동정책’을, 박창문 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력양성팀장은 ‘경남지역 조선업 산업·고용 현안과 고용·노동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문상환 부장은 “청년층의 유인 없이는 노동자의 고령화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질임금감소에 대한 대책과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정규직 전환, 안정적인 임금체계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창문 팀장은 “지역 내 기업훈련 전반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지역훈련인프라 강화, 직업계고 졸업생의 조선업지원시 병역특례 지원등 청년층의 조선업분야 진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이들 발제자와 토론자 외에도 양승훈 경남대학교 교수, 공태영 기술자 숲 대표, 이홍렬 대우조선 상생지원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