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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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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 유료 도로 요금 결정, 공론화 기대 크다

  • 기사입력 : 2021-05-12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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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오는 7월 개통되는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을 위해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등 도내 대형 민자도로 통행료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의 이번 결정은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에 앞서 창원시공론화위원회가 ‘적정 통행료 산정’을 공론화 의제로 선정하고 도로 개통 이전에 통행료 해법을 찾기 위해 그동안 주 1회씩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온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즉, 시민에 부담을 주는 결정을 시가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시의 이런 모습은 시정 책임자의 민주적 리더십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치 권력은 스스로 힘을 시민에게 나눠준 것이 없고 모두 시민이 쟁취했다. 따라서 시의 이번 결정에는 시민의 높은 참여 의식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예정된 대로 북면 주민 2명, 민간 사업자 1명, 시의원 1명, 교통 전문가 1명, 회계 전문가 1명, 창원시 공무원1명 등 모두 7명이 벌이는 이번 토론에 공개 모집 중인 북면 주민 25명과 5개 구청(각 5명씩) 25명 등 총 50명 역시 문제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속담처럼 ‘멍석 깔아 주면 하던 짓도 안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공개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이 명심해야 할 사항도 있다. 민자 도로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입장에선 통행료가 높으면 좋고 이용자는 낮으면 좋다. 이는 불문가지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힘으로 민간 사업자를 코너로 몰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시민에게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데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 결정은 민주적이면서 합리적이며 투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론자는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과정이 없었다. 밀실 결정으로 통행료는 통행료대로 비싸고 과도한 혈세까지 투입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과거와 다른 합리적 산식(算式)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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