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들은 자녀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매 순간 주위의 부정적 시선과 어려운 현실에 맞서고 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버지의 빈 자리를 온전히 메우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정부의 미혼모 지원사업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책정된 지원금액의 절반 수준만 지급되고 있으며, 보호시설 이용 기간이나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역시 사용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않고 있다. 미혼모들은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시설 거주 기간,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예산 부족해 지원금 절반만 지급= 여성가족부는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를 대상으로 출산·양육비,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미혼모 초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따르면 미혼모 한 가정당 1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도내 미혼모들이 70만원 지원 요건을 충족함에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지원금의 절반 수준인 30만~40만원에 그치고 있다.

미혼모 초기지원사업 지원금은 전국 17개 시·도 지원센터에 5000여만원씩 지원되며, 이마저도 일부는 직원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각 시도별 미혼모 가정 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데, 경남지역에서는 미혼모 초기지원사업 신청자가 많아 한 가정당 실질적인 지급액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현실에 맞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는 월 35만원 양육비를 지원받고, 25세가 되면 근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이 월 20만원으로 줄어든다. 예산의 한계가 있기에 경제적 자립도에 따른 지원금 차등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청소년 시절부터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이나 경제활동의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예산, 혹은 청소년 미혼모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남한부모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25세가 되어도 자립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게다가 미혼모가 직장에 다니고 기준소득이 높아지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오히려 경제적 부담감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며 “미혼모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닌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이나 일자리 지원 등 멀리 내다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호시설 이용조건 완화·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도 필요= 전문가들은 미혼모들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남에는 창원 ‘생명터’와 통영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엄마와 아기’ 등 미혼모 보호시설 2곳이 운영되고 있다. 미혼모보호시설은 미혼모들이 2년 동안 생활할 수 있으며 1회 6개월씩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3년간 지낼 수 있다. 시설에서 미혼모들은 직업훈련과 검정고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들도 시설 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미혼모 보호시설 입소 대상자는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이다. 대부분 입소자들이 자녀가 신생아일 때부터 시설에 입소하기에 퇴소 시점이 되면 자녀의 나이가 3살에 불과하고, 많아도 6살로 여전히 보호의 손길이 필요해 미혼모로서는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가 없다. 경제력이 부족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설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직접 돌보면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도내 한 미혼모 보호시설 관계자는 “법적으로 시설 이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개개인의 여건이 모두 다른 만큼 조건부로 기간을 늘려 필요한 인원에 대한 필수적인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혼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 개선을 위한 교육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미진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미혼모 가정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은 미혼모들이 주변의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며 “미혼모들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다. 이들도 남들과 다른 가정이 아닌 평범한 하나의 가정이라는 인식이 빨리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