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관급자재 납품비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남도교육청과 그 산하에서 일어난 납품 비리라는 데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도교육청은 어제 관급자재 구매 지침을 위반한 전·현직 공무원 7명과 관련 업체 28곳을 경남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된 것은 지난해 10월 박종훈 도교육감이 관급자재 비리 근절 지시에 따라 감사관실이 특별감사반을 꾸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지난 3월까지 4개월 가까이 찾아낸 위반 사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구매한 공사 관급 자재 중 금액과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속제 창(창호) 등 10개 품목과 관련한 거래다.

특별감사반이 밝힌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세력 또는 인물이 뒤를 봐주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있다. 모 교육지원청 위반 사례가 그런 경우다. 이 교육지원청은 2019년 한 해 동안 22건에 14억원의 관내 학교 창호공사를 하면서 특정업체에 20건, 12억원을 발주했다. 무려 86%의 공사를 한 업체가 맡은 것으로, 관급자재 구매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다. 한 교육지원청 관내에 수십, 수백 개의 동종 업체들이 있고 이들 대부분은 1년에 한 건이라도 맡고 싶은 게 관급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과 같은 사례는 담당 공무원과 그 부서 라인 차원을 넘는 발주규모로 의심한다. 이는 경찰의 수사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드러나고 밝혀진 비리는 그것이 어디든, 누구든 상관없이 일벌백계로 다뤄져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담당 공무원들은 대부분 “지침을 잘 몰랐다”, “세부적으로 신경 쓰기에는 일손이 달렸다” 등의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상에 이런 변명이 있을까. 자기 업무의 지침을 잘 몰랐다는 것은 자기 업무가 뭣인지도 모른다는 말과 같고, 일손이 달렸다는 것도 민간업체의 업무량을 살펴보면 그 입을 닫을 것이다. 이들에게 ‘공시생’들의 줄이 너무 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도 교육청에 다시 한번 관급자재 납품 비리의 일벌백계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