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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0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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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돼 갑니까] 창원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올해 불법 건축물 처리·공원 지정 추진
내년 토지·지장물 보상 예산확보
2024년 준공 위한 폐쇄절차 실행

  • 기사입력 : 2021-04-28 2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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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창원 서성동에는 여전히 성매매집결지가 유지되고 있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여러 차례에 폐쇄를 시도했지만 업주와 종사자들의 반발, 부지 활용방안 이견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창원시는 차일피일 미루던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지난 2019년 부터 본격적으로 나서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과 해당 부지의 근린공원 조성계획(2024년)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성승건 기자/
    28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성승건 기자/

    ◇어디까지 진행됐나=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시는 지난 2013년 이곳을 3·15민주공원으로 재정비키로 했지만 용역결과 부적합 결론이 나오면서 무산됐고, 2014년 도시공원 조성 정책토론에서는 사업비 과다와 주변 재산권 침해 민원 등이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발됐다. 그리고 2015년에는 공동주택지 개발을 위한 재건축 계획을 세웠지만 접근성과 토지이용 효율성이 낮아 공동주택 입지 부적합 결론이 나면서 또다시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성동 집결지 폐쇄는 2019년 창원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같은 해 10월 성매매 집결지 폐쇄 TF팀이 구성되고, 12월에는 서성동 집결지 입구에 CCTV가 설치됐다.

    지난해에는 집결지 내 국유지 무단점유 건축물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시민연대와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해 6월에는 이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7월에는 창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탈성매매 여성 지원은= 창원시는 ‘성매매 피해자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 규칙 안’을 ‘조례 규칙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탈성매매 종사들에 대해서는 생계유지비와 주거안정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생계유지비는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 이내(최대 12개월)의 생계유지비가 지급되고, 만18세 미만 자녀 1명당 10만원(최대 12개월)이 추가 지원된다. 주거안정비는 탈성매매 후 지원시설 미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1명 기준 1회에 한해 이사비와 집기 구입비(150만원 이내)를 포함한 보증금 또는 월세(최대 12개월)를 7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탈성매매 후 창원에 거주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은 학원비·수강료 등 월 30만원(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창원시는 LH경남지역본부와 협약을 통해 창원시 추천 탈성매매 자활지원대상자에 대해 LH매입임대주택을 최대 4년까지 지원해 주거안정을 찾도록 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책이 알려지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세금 낭비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이는 다른 취약계층처럼 긴급 주거가 필요한 탈성매매 자활지원대상자들에게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고 일정 조건을 갖춰야 가능해 특혜와는 거리가 있으며,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은= 시는 2024년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위해 올해까지 성매매 근절 캠페인과 시민공감대 조성, 국유지 무단점유 및 불법 건축물 행정처리, 공원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2023년에는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과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지장물 보상 등 예산확보 등으로 실질적인 폐쇄절차를 실행할 예정이다.

    창원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TF는 28일 보고회를 갖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여기에서 서성동 공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과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6월 조성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폐쇄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하루빨리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폐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창원시의회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장은 “시에서 공원 지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는데 서둘러야 한다. 현 시장 임기 내에 공원으로 지정하고 보상절차까지 들어가 철거작업을 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내년 선거 이후 변화가 오더라도 폐쇄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다. 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문제와 추후 공원 활용 방안을 두고 논란이 되면 더 지체돼 자칫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어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진행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공원 조성에 차질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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