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동서남북] 국가와 지자체 손발 맞는 인구정책 펴야- 강진태(진주본부장)

  • 기사입력 : 2021-04-22 19:51:22
  •   

  •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엔 보고서가 최근 나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어린이 인구 비율 마저 꼴찌로 추락했다. 반면 노인인구 비율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 통계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이 인구재앙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출생아는 27만2400명, 사망자는 30만5100명으로 인구가 3만3000명 자연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의 0.94명보다 뚝 떨어졌다. 2018년(0.98명) 1명 이하로 내려앉은 뒤 하락 속도가 빨라졌다.

    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평균 2.1명의 자녀를 두어야 한다. 현재의 출산율 하락 추세가 지속할 경우 향후 100년 후에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일까?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 치솟는 집값, 취업난, 허리가 휘는 교육 비용, 속 터지는 보육환경, 독박육아 등이다.

    환경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생존 본능이 극대화된 결과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구학자인 맬서스의 이론을 토대로 보면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인구가 증가하면 경쟁은 치열해지고, 생존 본능이 아이를 낳으려는 재생산 본능보다 앞서게 된다. 본인이 생존해야 재생산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는 지금의 우리나라 처지다.

    획일적인 성공의 가치, 한정된 좋은 일자리, 제 나이에 학교 가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회 규범 등은 청년들의 심리적 밀도도 높여 극도의 경쟁심을 유발해 대부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도 국민행복 지수가 낮은 원인이다.

    우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으로 격한 경쟁심을 유발하도록 부추기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고, 지금 중년 이상 된 사람들을 정년 연장, 노동의 유연화 등을 통해 노동 시장에 더 오래 머물러 있도록 해서 젊은 사람들의 힘을 덜어줘야 한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손발이 맞는 인구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각 지자체별로 각종 인구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정책과 물량공세도 필요하다. 현대는 인구전쟁이라고 한다.

    가난한 미래와 부의 미래 역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인구 변화의 딜레마를 해결해 인구 지도를 바꾸는가에 달려 있다.

    강진태(진주본부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강진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