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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문제는 인구다- 김용훈(광역자치부 차장대우)

  • 기사입력 : 2021-03-03 2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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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전 저출산 지표가 또다시 기록을 갱신했다는 뉴스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만 비중있게 다뤘고 대부분 반짝 보도로 그쳤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어서 사람들의 감각이 무뎌진 것인지, 코로나19라는 재난에 묻혀버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경각심은 느슨해진 것 같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400여명으로 전년 대비 3만300명이나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9년도에 이어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37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1명 미만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출생아 수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3만2700명의 순감소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를 시작한 것이다. 실로 엄청난 충격인데도 그 충격에 대한 반응은 언론도, 정부도 잠시 반짝거리고 마는 분위기이다.

    ▼그간 사회적으로 저출산 지표 개선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투입된 돈을 살펴보자. 지난해 출산 장려를 위해 투입된 정부 예산은 약 40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총 225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조원 늘어난 46조원이 편성됐다.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음에도 결과는 정반대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투입 방식 등 다양한 분석과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인들은 싸움질 이전에 제발 이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다뤄라. 저출산은 언젠가는 곧 끝날 시한부적인 재난이 아니다. 그야말로 세대를 이어가는 엄청난 국가적 재난이다.

    김용훈(광역자치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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