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이다. 현재 인구를 미래에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대체출산율)이 2.1명인데, 이보다 아래로 떨어진 1983년(2.06명) 이후 무려 20년도 지난 시점이다. 황당한 사실은 저출산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199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정책 기조는 산아제한을 홍보하면서 저출산을 장려했다는 것이다.

2016년 정부 차원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처음으로 나왔다.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 1명이 평균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2019년 출산율은 0.92명이었고 2020년 3분기는 0.84명으로 최저 신기록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출생아 수가 27만6000명으로 줄어들면서 총 인구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대로 가면 가까운 장래에 국가 경제의 파탄은 물론 민족 소멸마저 쉽사리 예견된다.

정부는 5년마다 저출산 대책을 새롭게 내놓았고, 지난 15년간 저출산에 지출한 예산은 무려 225조원을 넘는다. 엄청난 예산을 쏟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저출산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출산과 돌봄 등 직접적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정부 부처에서 저출산과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포함시켜서 예산을 부풀렸기 때문이다.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저출산 예산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다는 것을 내세우려는 현시 목적에서 산정한 것이라 짐작된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인기 위주의 현안에만 몰두하고 국가와 민족의 존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과제는 도외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진보, 보수 누가 정권을 잡아도 한결같은 모습이 신기롭기까지 하다.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위원회 회의를 공식적으로 주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앞장서지 않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저출산 문제,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질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하봉준(영산대 미래융합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