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소멸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져 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의 흐름은 지방의 농어촌 마을부터 타격을 줄 것이다. 2019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42.5%이었다. 인구가 유입되는 것과 같은 변수가 없는 한, 약 30년 뒤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다. 경상남도에는 4개지역(합천, 산청, 의령, 남해)이 이런 지역에 해당된다는 분석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의문이 있다. 숙고한 정책들인가요? 과연 잘될까요?

제시된 대안들이 잘되려면 이 문제에 대한 소유의식을 가진 세력이나 집단이 그 지역에 존재하여야 한다. 대안에 대한 계획이 철저한지,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수정이 필요하다면 제때 제대로 수정이 되는지 등을 지키는 사람이나 조직이 있어야 한다. 실패하면 결국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일까? 아니면 지역의 정치지도자들일까? 그 지역공무원조직일까? 이들 중 누군가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없을 것 같다. 현재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과 지방정부에서 제시하는 대안들 중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맞는 해답인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어떤 중앙정부, 시장 군수도 단기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숙고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비윤리적이거나 전문성 또는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들은 결국 선거에 의해 뽑힌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조직은 대부분 길어야 2~3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옮겨가기 때문에 책무를 다할 수 없는 조직이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문제에 대한 소유의식을 가진 실제적인 주체들이 아니다.

지역발전 대안을 모색하고 시행하는 과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주체는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외부의 전문가들은 그들이 가진 전문지식과 통찰력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성과 자산에 근거한 특수한 지역 환경과 맥락에 익숙하지 않다. 여러 세대에 걸쳐 그 동네에 살면서 축적한 주민들의 ‘그 동네 살기’에 대한 지혜와 요령도 잘 모른다. 지역이 처한 맥락과 주민의 관점을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며 주민들과의 밀접한 소통과 충분한 교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반영된 대안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나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주민을 단순히 객체인 대상으로 보고 단기간에 마련한 대안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집단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다. 지역사회에 두뇌 조직을 두고 그들이 주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그 지역에 가장 잘 맞는 발전모델을 주민과 함께 마련하고 수정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 서울시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구정연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경남지역에 적용한다면 시군에 지역발전연구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지역 대학을 두뇌 조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나 군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협력하여 대학교 내에 시(군)정발전연구원을 설치하면 된다. 시군은 교수와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교는 그 지역 출신 인재 중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교육시키고 연구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김광기(인제대 보건대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