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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민관학 거버넌스형 대학원대학 설립 제안- 강재규(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기사입력 : 2020-02-11 20: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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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7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질러 주민등록상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인구의 50.002%로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은 경남도도 예외가 아니며,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하는 이유는 교육과 일자리 때문이라고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려 노심초사하고 있다. 청년을 지역에 붙들어 두기 위해 경남도·시군 함께 일하고 놀 수 있는 ‘청년특별도’를 만들겠다며, 올해 김경수 3대 도정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청년특별도’를 조성하겠다고 한다.

    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의 슬로건이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로, 대통령 취임 이후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공영형 사립대’ 도입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공영형 사립대’ 제도는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구현하는 정책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의 78%가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이었다. 하지만 ‘공영형 사립대’ 사업은 올해 아무런 예산도 배정받지 못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필자는 이상과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과 김경수 경남 도정을 잇는 모델 교육정책으로 우리 경남도 구역 내에 ‘거버넌스형 대학원대학’의 설립을 제안한다. 학부까지 아우르는 대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현재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스마트 산단,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자동차·항공·조선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최첨단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대학원대학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대학원대학의 설립방식은 국가와 경남도, 지역에 소재한 대학, 재정력이 있는 공사기업이 공동으로 재정을 출연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국내외 최초의 ‘거버넌스형 대학원대학’을 만들자는 것이다. 대학원대학의 운영은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 대학은 대학원에 새로운 전공을 신설하는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될 것이고,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를 대학원대학에 보내 전문가로 키워낼 수 있으며, 지역의 기업은 여기서 배출된 고급 인재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대학 건물은 도내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지역의 기존 대학에 특화된 실험실이 있다면 그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남도나 시·군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는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경남도는 교육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젊고 우수한 인재를 지역에 머물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구현하고, 김경수 도정의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실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 체계상 이러한 유형의 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설립이 어렵다면 국회에서 새로운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서도 시대적 화두인 민관학의 전형적인 ‘협치(governance)’ 모델의 창설이 될 것이라 믿는다.

    강재규(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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