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또 제출 시기의 기준 ‘작업시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설비 소유·운영 사업주에 제출의무 있어, 건물 짓는 시점·설비 설치 시작일 의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설비를 직접 소...2019-11-18 07:50:47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회사를 그만뒀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 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본인이 해야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2019-11-15 08:00:05
- 병무 길라잡이문-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받은 경우 그 병가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공무상 병가와 공무 이외 병가로 구분, 공무외 병가 30일 초과 기간은 연장 복무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 병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병가는 공무상 병가와 공무 외 병가...2019-11-14 07:58:20
- 전력 길라잡이문- 전압별 요금제는 무엇입니까?
답- 전압별 공급원가 기준 요금 적용 제도, 한전은 주택·일반·교육·산업용 분류
해외 전력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압별 공급원가 기준으로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전의 요금제도는 계약종별 제도입니다. 한전의 전력은 고객의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2019-11-13 08:12:46
- 건강보험 길라잡이
문- 의료피해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공단은 의료사고 여부 판단 권한 없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 상담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료분쟁중재원...2019-11-12 07:52:10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인데 건설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 1일 단위 고용·일당 형식 임금 근로자 대상, 3개월 이상 근무·유사 상용근로 형태는 제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는 근로계약·고용형태 등 고려해 판단해야 ...2019-11-11 07:52:29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답-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됐다면 회사서 책임, 퇴사하더라도 체납 보험료 납부 의무 없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됐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2019-11-08 07:53:48
- 병무 길라잡이문- 7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25세인데 24세 되는 해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못했습니다. 바로 고발처리 되는 건가요?
답-부모와 국외 거주하는 실질적 국외이주자,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 받은 것으로 처리
국외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5...2019-11-07 07:49:03
- 전력 길라잡이문- 최근 주택을 신축해 전기내선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축주입니다.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배선은 한전에서 공사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건축주가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답- 전주~인입선 연결점은 한전이 공사, 인입구 배선은 고객이 직접 시설·소유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지점, 즉 전력량계 ...2019-11-06 07:53:44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저는 73세이며, 배우자는 71세인 노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역건강보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장애·유족연금 제외 연소득 360만원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대상 10~30% 경감
공단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경감 요건은 연간소...2019-11-05 07:58:13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화학물질정보 경고표지 작성 시 반드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혼합물에서 각각의 구성 성분이 범위로 표기돼 있는 경우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 어떤 함량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답- 바탕은 흰색, 글씨·테두리는 검정색 표시 유해·위험성 분류는 큰 함유량 ...2019-11-04 07:58:34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답-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60세 이상 등 조건 충족하면 이혼 배우자 노령연금 분할 지급
네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2019-11-01 08:00:24
- 병무 길라잡이문- 육군 동반입대병으로 친구와 같이 지원해 최종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입영연기가 되면 같이 지원한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 동반입대병 한 사람이 선발취소·입영연기 땐 나머지 사람은 ‘단독입영 희망 여부’ 따라 처리
동반입대병 최종합격 후 한 사람이 ...2019-10-31 07:47:45
- 전력 길라잡이문- 민박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용전력을 일반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답- 주거용과 민박용 부분 내선설비 분리, 각각 계량기 달아 주택용·일반용 적용
주택의 일부를 민박시설로 이용할 경우 민박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전기를 사용하...2019-10-30 07:49:14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직장 퇴직 후 오히려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이 커져서 종전 사업장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적용받고 싶은데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지나기 전 임의계속가입신청서 공단에 제출해야
신청절차는 최초 지역보험료를, ...2019-10-29 07: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