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끝나니 ‘분리매각 암초’

기사입력 : 2022-07-28 21:52:37

  • 산업은행, 분리매각설 공식 인정

    강석훈 회장, 국회 정무위 질문에
    “경쟁력 방안 등 다양한 매각안 검토”


    노조 “동의없는 매각 결사반대”

    “방산·민간 부문으로 분할 매각 땐
    기술유출·지역경제 침체” 중단 촉구


    50여일간 이어진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를 겨우 일단락한 대우조선해양이 ‘분리매각’이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산은)은 그동안 부인해 오던 분리 매각설을 28일 공식 인정했고, 노조는 구성원 동의 없는 매각 추진은 절대 진행될 수 없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오른쪽)과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오른쪽)과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산은, 분리매각 검토 공식화= 강석훈 산은 회장은 28일 대우조선해양 처리 방안과 관련해 “분리매각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대우조선에 대한 매각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회장은 “문제는 매각 자체가 아니라 대우조선 자체 경쟁력이 약화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매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우조선 처리를 기업 차원이 아닌 조선산업 전체 관점에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대우조선 처리가 대우조선 자체 기업을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진행됐다”며 “현재 정부에선 기업 관점뿐 아니라 전체 산업 관점에서 검토하고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이란 틀 내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개월 후에 컨설팅 보고서 나온다고 해서 그게 확정이라기보다는 정부 부처 간 광범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및 독자생존 가능성 제고를 위해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파업의 영향까지 포함해 조속히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도출된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50여 일간 이어진 하청지회의 파업으로 막대한 생산 차질과 손실이 발생하고 대외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산은은 매출 감소, 고정비 지출 등 약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올해 흑자 전환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협상 타결과 관련 “사후 정황상 형사적 처벌의 문제는 최종 타협이 이뤄진 것까지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엄정한 법 적용을 한다는데 맞는 소리지만, 비정규직 노조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사는 것에 대한 정상참작의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하청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됐다는 것을 공감하고, 저도 어렵겠다는 마음에 공감했다”며 “다만 정부 입장은 절차적인 쟁의 과정에서 불법이 될 경우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건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2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분리매각 추진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김용락 기자/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2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분리매각 추진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김용락 기자/

    ◇노조, 분리매각 결사반대= 대우조선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우조선 분리매각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구성원 동의 없는 매각 추진을 결사반대한다”라며 강력하게 매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동계는 방산·민간 부문으로 분할하는 분리매각 방식은 조선업 기술 유출과 경남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회는 “방산·민간 부문 분리는 방산 부문은 국내 기업에 주고 민간 부문은 해외 기업에 매각한다는 소리”라며 “이는 곧 기술 유출과 경남지역 고용·조선기자재 업체 도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하청노조 파업 사태 속 발생한 노노 갈등 역시 분리매각 추진을 위한 산은의 의도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청노조 파업 과정 중 원청 노조인 대우조선해양지회 내부에서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총회가 열리기도 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노사 상생의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플랜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분리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조선산업 전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시도”라며 “노동자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대우조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그동안 7차례 매각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현대중공업이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럽에서 독과점으로 판단해 좌초했다.

    이상권·김용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