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파업 일단락 속 ‘불씨’ 여전

‘공권력 투입’ 긴장 속 극적 타결… 손배문제 해결 안돼 재발 가능성

기사입력 : 2022-07-24 22:12:54

  •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이 51일 만인 지난 22일 극적으로 마무리됐지만, 노정(勞政) 갈등의 숨 고르기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기사 3·5면

    이번 파업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법과 원칙’ 대응을 강조했고, 노동계는 하반기 대정부 투쟁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파업 협상의 막판 쟁점이던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조선업의 사내하청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우조선해양이 23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점거 농성으로 중단됐던 1독(dock·선박건조장) 진수 작업을 재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18일 이후 중단됐던 진수 작업이 5주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진수된 선박은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으로 후반 작업 및 시운전 등을 거쳐 선주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23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점거 농성으로 중단됐던 1독(dock·선박건조장) 진수 작업을 재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18일 이후 중단됐던 진수 작업이 5주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진수된 선박은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으로 후반 작업 및 시운전 등을 거쳐 선주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대우조선 협상 타결로 일단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하며 연일 노동계를 압박한 상황에서 만약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았으면 정치적 타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가 사태 해결에 일조했다고 자평한다. 대통령실은 24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 “법대로 원칙대로 계속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하청노조 측의) 형사 책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손해를 본 곳은 대우조선과 원청 회사로, 하청 노조에 의해 사업장을 50여일 동안 가동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건 하청 회사에서(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 사안과 관련해 관계 장관회의를 지시한 이후 이튿날엔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는 등의 강경 기조로 일관했다. 이는 ‘경찰력을 투입한 강제진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는 이번 타결이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도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 사태가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데 대해 “법과 원칙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민주노총의 극한투쟁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극단적 투쟁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무엇보다 불법 행위는 단호한 처벌로 귀결될 것”이라고 불법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노동계 안팎에서는 노정 관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정부의 여러 정책을 반노동이라고 규정하고 예정했던 하반기 투쟁을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민노총은 9월 24일 전국 주요 도심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연 뒤 10월 중·하순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등 의제별 투쟁을 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서울에서 조합원 10만명이 참석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12월에는 ‘노동 개악’ 저지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대국회 투쟁을 예고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