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결혼드림론’ 청년고민 반영 못해”

창원시 주최 시민토론회서 지적

기사입력 : 2021-07-26 20:58:13

  •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결혼드림론’이 청년의 고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창원시가 특례시 기준 요건인 100만 인구를 충족하기 위해 올해 초 신혼부부의 출산장려책(결혼드림론)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토론회가 26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온 김지현 창원청년비전센터 팀장은 “결혼드림론이 청년의 고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만 가지고는 인구감소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어 “청년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주거, 교육 등으로 도시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청년 월세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가칭)결혼드림론’ 시민토론회에서 심상완 창원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창원시/
    26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가칭)결혼드림론’ 시민토론회에서 심상완 창원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창원시/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결혼드림론은 ‘결혼’ 중심 지원으로서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동 중심의 주거비용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거지원’과 함께 ‘가족(아동)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함께해야 장기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7세 아동 육아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소미씨는 “창원시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녀 출산과 양육이 행복’이 되도록 만드는 것, ‘결혼, 출산을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창원시’를 만드는 것이며, 일자리 문제와 성평등한 사회분위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남용 창원시의회 의원은 “결혼드림론은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감이 표출된 정책으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일부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지원만으로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할 수 없으며, 아이를 낳아 기르고 교육하고, 그 아이가 성장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애 창원시의회 의원은 “결혼드림론 정책은 설문조사 분석에서도 나왔듯이 성별, 연령별, 가족유형별 찬반 양상이 너무 달라 시민통합 저해가 우려된다”며 “이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엔 좀 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인구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구증가 정책도 병행되어야 하며, 탄탄한 기업의 유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문화, 예술, 복지, 성인지적 관점의 생활인프라 등 창원만의 차별화된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발제자로 나선 김종필 창원시 기획관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초저출산으로 인한 창원시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한 뒤 지난 6월 실시한 ‘온라인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결혼드림론 도입추진에 대해서는 찬성 42.7%, 반대 40.6%로 나타났다. 또 저출생 극복 정책 수요조사에서는 ‘보육인프라 확충’을 가장 선호했으며, 다음으로 ‘현금지원’과 ‘주택지원’,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순으로 집계횄다. 미·비혼은 주택지원을, 예비신혼부부와 무자녀 부부는 현금지원을 가장 선호했으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보육 인프라 확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권희경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결혼드림론 도입 추진 타당성 검토연구 결과’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인구정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도입 효과 및 비용,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을 분석하고, 국내외 정책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인구정책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하면서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창원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혼드림론’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며, 향후 ‘제2차 창원시 인구정책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결혼드림론’이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상승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인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결혼드림론’은 시가 결혼 시 1억원을 대출해 주고 1자녀 출산 시 이자 면제, 2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 시 전액 탕감을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