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 “학생자치 참여 활성화 조례안 반대”

“학교에 자율적 조직, 운영 맡겨야”

기사입력 : 2021-05-06 15:01:28

  •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가 경남도의회에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경남교총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상당 부분의 내용은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가 참여함으로써 보장되고 있는 부분들이다”며 “학생자치기구가 추가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경우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침해받을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자치기구의 입장이 다를 경우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회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생의회 및 학생자치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배정하는 것 또한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다”며 “학생의회의 구성이 지역내 성별·학교 유형·학교급별 등을 고려해 학생들로 구성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교총은 “이미 학교는 넘쳐나는 각종 조례안들로 업무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내 기구의 구성?운영을 조례로 강제하고, 권한만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고 갈등만 부추길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학교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 외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