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환경규제로 동남권 철강산업 어려움 가중…핀셋 지원을”

BNK경제연구원 환경규제가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발표

기사입력 : 2021-05-06 10:13:43

  • 기후위기가 고조되면서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제조업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철강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경제권역에서 철강산업 사업체와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동남권 철강산업은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영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늘어나 환경규제 대응 여력이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BNK경제연구원은 5일 2021년 4월 BNK경제인사이트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상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친환경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글로벌 환경규제수도 연평균 11.7%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배출량이 적은 국가로 상품·서비스가 수출될 때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은 2014년 이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 에너지 집약산업인 철강산업이 국내 제조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3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담도 가장 클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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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동남권은 2019년 기준 철강산업 종사자수가 25.7%(2만3524명), 사업체수가 31.5%(558개)로 전국 철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가장 높은 경제권역이어서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원은 동남권 철강 수출이 환경규제 강화에 속도를 높이는 대표 지역인 미국, EU, 중국, 일본 4개국에 대해 의존도가 2016년 31%에서 2019년 48.6%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 탄소 배출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이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할당량을 초과할 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철강업체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BNK경제연구원은 철강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스스로 ESG경영(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에 대응하려 노력하고, 정부의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생존을 생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며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동남권 지역 철강업계는 올해 중 예상되는 반등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 대응 여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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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완 책임연구원은 “국내외 환경규제의 신설과 개정이 빈번히 이뤄지고 적용시기나 방식도 달라 중소기업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쉽지 않으므로 지역 철강기업이 국내외 환경규제 변화, 수출대상국 환경 정책, 환율 영향 등을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전문가 컨설팅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저탄소 설비 구축, 친환경 신기술 개발 등 미래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철강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환경규제가 부담요인이 아닌 경쟁력 가오하의 기회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