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6개 시·군 장학재단 ‘방만 운영’

도 감사위, 설립·운영 실태 감사

기사입력 : 2021-04-18 21:06:38

  • 도내 시·군에서 출연한 16개 장학재단이 관련 법을 위반하고 규정을 어기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6개 시·군 대상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실태 분석’ 사회적 가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7~2019년이다.

    도는 감사 결과 도내 16개 장학재단 대부분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예산을 출연하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공정한 선발 절차가 없이 장학생을 선발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위반(의령·고성·남해·함양·합천) △출연기관의 지정·고시 누락(김해·의령·고성·남해·산청·함양·합천) △증액 출연 및 재정 여건에 따른 출연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미이행(창원·밀양·함안·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조례 내 반환 규정 및 지도·감독 규정 미비(김해·통영·사천·양산·창녕·산청·거창·김해·의령·남해·함양)등이다. 또 장학사업 관련해 △장학금 중복 수혜 여부 확인 절차 미이행(통영·의령·창녕·합천)△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장학생 선발로 공정성 저해(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 △특정 대학·학과 진학 및 재학생 장학금 지급을 통한 차별(김해·양산) 등의 취약점도 확인됐다.

    도 감사위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원적 관리·감독 구조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운영 인력 등의 지원 없이 경쟁적인 출연금 증액 및 장학사업 확대 △출연금에만 의존하는 장학기금 조성 등의 문제점을 파악, 이에 대한 개선 사항과 조치를 각 시군 별로 주문했다.

    도 감사위는 “시·군 장학재단에 대한 선도적인 감사를 통해 중요 사항의 신고 및 목적 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단 운영 취약 사항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며 “향후 기관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무 소관 부서와의 협의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취약 분야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도내 장학재단의 장학 수혜의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학사업 운영의 시스템(제도)상 취약 사항’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해 시·군 장학재단의 비위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점 발굴에 초점을 두고 시행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