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법질서 존중 문화 확산, 공익신고 필요

기사입력 : 2015-10-06 07:00:00


  •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법질서가 바로 선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 현실 속에서 경찰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 침해행위를 모두 적발·단속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국민 스스로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난 5월 29일 오전 7시 창원에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도로에서 누군가가 출근하는 한 여성을 향해 공기총을 쏜 사건이 있었다. 폐쇄회로TV(CCTV)도 없고 인적이 드문 길이라 범인을 쉽사리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공개수사로 전환한 지 4시간 만에 한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는 선진 치안 국가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 투철한 공익신고 정신으로 법질서 존중 문화의 확산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신뢰사회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조두영 (창녕경찰서 정보보안과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