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습득물, 어떻게 처리할까

기사입력 : 2015-02-18 07:00:00


  • “파출소죠, 혹시 오늘 오후 빨간색 케이스의 휴대폰 주웠다고 가져온 것 없나요?”

    전화를 통해 휴대폰을 찾는 간절한 목소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의 잃은 물건을 우연히 줍는 경우가 있다. 이때 처리에 고민하게 된다.

    습득물을 갖는 경우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타인이 관리하는 곳에 있는 남의 물건을 습득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된다. 길거리 등 타인이 관리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남의 물건을 습득해 가져갔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습득한 물건을 찾아주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가까운 경찰관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방문해 제출하든지, 경찰관서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 112로 전화해 현재 있는 장소만 알려주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찰 순찰차가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해 습득물을 인계받아 분실자를 찾아 돌려주게 된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습득자는 물건을 분실자에게 찾아준다면 법적인 금액의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꼭 보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여기저기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주인을 찾아주는 미덕을 발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조재표(함안 대산파출소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