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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는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행태다.
차형수       조회 : 2149  2016.10.22 22:43:51

국민의당 박주현(비례대표) 의원이 최근 비례대표 수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의원 정수를 316 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개혁 대상 1순위가 국회라는 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국에서 헤어나질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현재 국민들의 감정은 300 명인 지금의 국회의원 수를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대세라는 사실을 오직 국회의원들만 모르는 것 같다. 아니 인정하려고 하질 않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사실 솔직히 말해 당 대표 1명에 소속 당 의원 수를 얹혀주고 당 대표가 그 숫자만큼 권한을 행사하라고 해도 못할 게 뭐가 있는가. 어차피 당리당략으로 처리되는 뻔한 결과인데 그렇게 된다면 너댓 명의 당 대표 세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295명 내외의 어마어마한 세비(세금)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는 정말 고상하고 대의 명분과 이치에 맞는다.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에게서 결여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전문성과 직능성을 지닌 인재를 비례대표로 뽑아 균형잡힌 의회를 이끌고자 하는 제도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보자. 과거에 비례대표의 전신인 전국구 제도하에서는 몇 십억 원씩 돈을 주고 국회의원을 산다고 해서 돈(錢)국구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며 지금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만으로도 전문성과 직능성을 충분히 발휘하고도 넘칠 정도인데 무슨 낯으로 비례대표 확대라는 그럴사한 명분으로 고급 실업자를 더 뽑아 그렇잖아도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거덜낼 셈인 지 심한 분노감이 치민다. 정말로 현재의 국회 꼴을 보자니 국회해산권이 있다면 당장 해산시키고 재선거를 거쳐 새로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지금의 국회 수준이라면 존재의 이유조차도 불분명한만큼 국회무용론까지도 주장하고 싶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가 최악으로 선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듯한 초심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당선만 됐다하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잘못된 버릇은 이젠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에서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웃지못할 촌극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건 분명 보통 문제가 아니다. 사경을 헤매는 위급환자라는 사실을 선량들은 바로 알아야 한다. 이러니 오죽하면 국회의원이 아닌 국해(國害)의원이란 비아냥까지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지를 자칭 고매한 선량들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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