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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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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 마련

  • 기사입력 : 2021-11-17 15: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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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1월 17일(수) 오전, 다변화되고 고도화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본 계획은 최근 학교 내에서 발생한 스마트폰 이용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촉발된 안전한 교육환경에 대한 보완 요구와 교육공동체 치유·회복의 필요성,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탑재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기본계획에는 △성비위자 무관용 처벌 및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체계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 △전방위적 교육공동체 대상 성인식 개선 교육 △인식 개선 제도적 장치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우선 무관용 처벌 일관성을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성비위 교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를 전문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불법촬영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교육공동체 안심점검 요구제」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체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피해회복지원 대책을 촘촘히 구성하였으며, 학교 응급심리지원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피해 불안 등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급도에 따른 맞춤형 순차 개입방안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공동체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한 ‘(학생)우리들의 목소리’ 청취, 학교의 대응·조치 사건상황의 안전한 공유를 통해 구성원의 불안 해소, 피해자 관점에서의 성사안처리 절차를 강화하였다.

    또한 경상남도 교육청은 전문가 및 시민사회·교육공동체가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현장 밀착형 정책실현을 위해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하였다.  

    전면적 성인지 교육 강화의 첫 실천으로 경상남도 교육청은 17일(수) 오전, 교육감을 포함한 도교육청 5급 이상 간부(사무관, 장학관 이상) 100여명을 대상으로, 김향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 인식 제고를 위한 성인지 교육을 대면 진행하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아이가 내 아이,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나서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이 시간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남교육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 제공

    2-2 성인지교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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