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가곡동4지구(가곡동 578-8번지 일원)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확정했다.

이번에 사업 완료된 가곡동4지구는 총 70필지 7,880.6㎡로, 필지별 현황측량, 소유자간 경계협의, 위원회 심의 및 이의신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는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정리함으로써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됐고,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경계 재설정으로 맹지해소,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

시는 앞으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 작성한 토지대장을 등기촉탁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 조정금 심의 절차를 거쳐 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신원인 민원지적과장은 “코로나19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가곡동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