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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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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통합시 태생적 한계 잘 극복해야- 강정운(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0-0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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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의회의 야당 소속 의원들이 광주, 하남과의 통합 의결에 반대하기 위해 몸에 쇠사슬을 매고 있는 모습이 크게 보도되었다. 많은 매체들이 이것을 국회에서의 파행적 이미지와 연계시켜 비난하는 데 그쳤지만 이 사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통합에 관한 두 갈래의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그중 하나는 도시통합이 상당 부분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통합이 과연 이렇게 큰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인가라는 것이었다.

    당초 행정 효율성 논리에서 출발한 통합 이슈에 진보적 성향의 정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 입장에 따라 정치적 이미지가 첨가되었고 이것이 개인의 통합 찬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이 소속 정당에 따라 획일적으로 집단적 찬반 입장을 보임으로써 통합 이슈가 정치적 이미지를 띠게 된 면도 있다.

    도시통합은 새로운 도시공동체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 간의 이해관계 통합과 시민들의 심리적 통합은 성공적 통합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이번 통합은 토의에 따른 갈등 해소 및 합의 형성 없이 급하게 추진되었다. 통합시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탄생했어야 하나 그 과정 및 결과는 많은 시민들의 바람 및 자발적 의지에 반했던 것이 사실이다. 통합시는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탄생과정에서 잠복된 불만과 갈등이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갈래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통합에 반대했거나 절차적 문제를 비판한 많은 사람들의 상실감과 피해의식, 그리고 불만이 통합시 탄생 과정에서 잘 수용되고 용해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명칭, 청사, 재원 배분 등의 결정에 있어서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중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와 갈등관리 부담에도 통합시의 탄생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통합이 현실적 과제가 된 이상 세 도시 시민 모두가 통합에 따른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동체적 노력을 해야 한다. 갈등의 최소화와 협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통합에 따른 각 도시의 단기적 이해관계가 우선 공개적으로 표출된 후 이것을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익과 갈등은 잠재되는 것보다 표출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본질적 논란에도 통합시의 탄생은 대도시에 대한 중소도시 콤플렉스가 강한 한국의 현실에서 중소도시 시민들을 대도시 시민으로 격상시키는 효과는 있다. 남은 것은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 감소와 지역경쟁력 향상을 가시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다.

    창원시와 마산시 사이의 힘겨루기를 중심으로 진행될 조짐이 있는 통합 협의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진해시에 대한 적극적 배려는 성공적 통합을 위한 조건이다. 진해는 통합이 상대적으로 덜 절실했으며 통합 반대 움직임도 가장 강했던 곳이다. 더군다나 부산으로 통합되길 바라는 진해 동부 지역 주민들로서는 자신들의 요구에 반해 강제적으로 통합이 결정된 셈이다. 그러므로 기대이익 실현을 위해 통합을 가장 절실히 원했던 마산과 통합에 따른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통합 후 지역의 중심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창원에 비해 진해의 이해관계는 덜 분명하다.

    통합시의 성공적 탄생을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에 입각한 역지사지의 자세와 각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 도시의 인프라와 도시 이미지 통합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해관계 통합에 따른 심리적 통합이다. 통합시의 태생적 한계는 협력적 공동체 의식과 적극적 갈등관리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

    강정운(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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