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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남성, 법정서 하품했다 징역 6개월

  • 기사입력 : 2009-08-11 1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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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하품을 했다가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0일(현지 시간) 시카고 트리뷴의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남서쪽 교외도시인 리치톤 파크에 거주하는 클리프톤 윌리엄스(33)는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촌 제이슨 메이필드의 선고 공판을 방청하다 터져나온 하품을 참지 못해 감옥에서 6개월을 보내게 됐다.

       윌리엄스는 대니얼 로잭 판사가 사촌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순간에 맞춰 팔을 뻗으며 하품을 했다가 법정 모독죄로 예상치 못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 클리프톤 윌리엄스 시니어는 "하품했다고 해서 판사가 그런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정말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하품이라는 것은 원래 부지불식간에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주 검찰의 척 펠키 대변인은 이와 관련 "당시 법정에 있던 검사에 따르면 윌리엄스의 하품은 그냥 하품이 아니라 재판 진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크고 떠들썩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로잭 판사는 재판도중 휴대전화 벨이 울리거나 선고 도중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정숙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방청객에 대해 엄중한 벌을 내리는 경우가 다른 판사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그가 소속된 12지구 순회법원의 판사 30명이 1999년 이후 방청객에게 내린 법정 모독 처벌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로잭 판사에 의해 내려진 것이다.

       판사들은 법정의 권위를 모독하거나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재심없이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시카고 대학 법대의 애덤 사마하 교수는 "판사들은 법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의 위반이 아닌 개인행동으로 인한 법정모독의 경우 판사들이 지나치게 엄한 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검사와 변호사들은 "로잭 판사는 엄격하지만 공정하다. 그의 재판은 언제나 순조롭게 진행된다. 우리는 죄질이 나쁘고 법정을 존중하지 않는 중범죄인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법정내의 예절과 진지함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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