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요즘은 자동차 검사 업무가 정비업소에 위임되어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검사 업무를 정비업소에 위임하여 시행하다 보니 사실상 검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정확한 차량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차량검사원이 차량 성능 하자 부분을 찾아내서 수리를 하도록 권고하면 운전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량의 하자 부품 등을 수리나 교환토록 지시해도 수리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함으로써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또한 자동차 정비업소의 난립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자 차량검사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소홀한 검사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정비업소 간 과열 경쟁으로 실질적인 검사보다 고객 유치에만 치중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의 형식적인 검사는 정비 불량 자동차의 증가를 불러오고 교통사고 또한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각 정비업소마다 각기 다른 검사기준을 통일시키고 정확한 검사를 실시해 정비 불량에서 오는 각종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이영미(남해경찰서 경비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