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선거권이 없는 우리 친구들은 ‘뭐,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신문 속 세상 이야기가 교과서에도 나온답니다. 정치 이야기, 대통령 이야기 등등 신문에서 보는 많은 이야기들이 교과서에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을 계속 보는 친구들은 사회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교과서 속 대통령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대통령'은 언제 처음 생겼을까

대통령제라는 정치 시스템은 1787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탄생하면서 만들어졌어요. 당시 미국인들은 영국왕권에 저항하면서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여러 주들을 하나의 국가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을 가지면서도 독재의 가능성이 없는 국가권력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대통령직이에요.

이때 강한 리더십과 독재방지라는 모순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부로 나누어 어느 한 기관이 권력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했어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중심에 있긴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국회)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때문에 대통령제의 장단점이 나타날 수 있기도 해요.

새로 민주주의를 도입한 국가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제를 선호하지만 자칫 권한을 견제할 의회를 갖지 못하면 일인독재로 흐를 위험성이 있어요. 또 의회와 정부가 지나치게 대립할 경우에도 민생안정보다 정치적 승리를 위해(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모든 것을 걸고 극한적으로 싸우는 대립의 정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가질까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통령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최고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 행정부서들의 최고 책임자로서 일하는 것이지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첫째,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천재지변 등 국가에 긴급한 일이 생기면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둘째, 행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부의 최고 지휘권을 가지며 법률을 집행하고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 국군을 지휘하고,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셋째, 입법에 관한 권한인데, 국민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명을 내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법에 관한 권한으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죄수들의 형량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을 국회에 맡기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답니다.

근사함 뒤엔 막중한 책임이...

그래도 대통령의 권한이 부럽다고요? 자, 이야기 한번 들어 보세요.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시라쿠사라는 도시에 디오니소스왕은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여 자신의 나라를 아주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어요. 이 디오니소스왕에게는 다모클레스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아주 아첨꾼이었다고 해요.

다모클레스는 왕의 신임을 받기 위해 항상 왕을 칭송했는데, 하루는 왕이 연회에 다모클레스를 초청하여 ‘자네가 늘 부러워하던 왕의 자리에 한 번만 앉아 보게나’라고 말했어요. 다모클레스는 왕의 배려에 감격하였고 하루만 왕좌에 앉아 보기로 하였어요.

다모클레스 앞에는 정말 진귀한 물건들과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런데 우연히 자신의 머리 위를 보았는데 천장에 칼이 매여 있었어요.

근사해 보이는 왕좌이지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느다란 줄이 끊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자리는 겉으로는 근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근사함 뒤에는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하는 엄청나게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사진설명]  이재연(7·부산)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만든 대통령선거 관련 N I E 활동지. /부산·경남 N I E 연구회 제공/

필자- 유혜경(부산 경남 NIE 연구회 회장)
약력 ▶ 한국NIE협회 부산·경남 책임강사 / 신문방송학 석사 / 동아대·신라대 사회교육원 출강 /한국신문협회 ‘NIE 커뮤니티’(pressnie.or.kr) 부산·경남 지역커뮤니티 관리자 ◇부산 경남 NIE 연구회 홈페이지=www.yni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