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 2007 대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신문을 봐도 TV를 켜도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초점이 모여 있어요. 선거 결과에 따라 집이며, 일자리, 교육문제가 180도 달라지는 상황이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정치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것에 비해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은 유한해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정치가 잘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그러니 이런 정치를 대신해 줄 나라의 리더를 뽑는 일, 정말 중요하겠죠?

후보들의 공약 살펴보기

신문을 펼쳐 보세요. 선거 관련 기사를 재미없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여러분이 유권자라고 생각하고 잘 살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후보가 나와 있나요?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 민주당의 이인제 후보,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 등 참 많지요.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뽑거나 반장을 뽑을 때 후보자들이 내거는 공약이 있을 거예요. 당선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약이지요. 그렇다면 대통령도 공약을 먼저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하겠다”는 분명한 내용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공약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 공약으로 7% 경제성장을 내놓았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니 제대로 따져서 후보들을 살펴봐야 해요.

이번 대선 후보들 모두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성장론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정동영 후보 “지속가능한 6% 성장”, 이명박 후보 “7% 성장론”, 이인제 후보 “6% 성장”, 문국현 후보 “사람 중심의 8% 성장” 등 다들 성장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있어요.

이 성장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한 숫자라며 비판하고 있어요. 우선 대통령부터 되고 보자는 식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요란한 숫자로 현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경제성장과 풍요로운 사회

후보들의 말대로 이런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과연 경제성장만 하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경제성장만 하면 우린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쓰고 싶나요?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 봤을 거예요. 그러니 후보들마다 나름의 해법으로 경제성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지금 우리 인류가 거대한 ‘타이타닉’호에 승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봐요.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각자 역할에 맡는 일들을 열심히 해서 이 배가 계속 전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엔진을 멈추어야 한다”고 하면 배 안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타이타닉호 주변에는 많은 빙하들이 널려 있어서 이미 이 배는 이 빙하들을 피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도 이 배가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곧 빙산에 부딪칠 위기에 누군가가(유엔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엔진을 멈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배 안에서 여전히 열심히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배를 멈추지 못할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의 가족은?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아플 때 병원비는? 등의 공포가 이미 나를,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 우리는 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공포심을 없애 줄 그 무엇이에요. 이런 공포심은 사회 안전망이 사라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처음에 정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치는 공포와 두려움을 없애 줄 리더십이지, 성장만을 외치는 리더십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잘살려면, 그래서 계속 성장만 하면 우리 지구는 견뎌 내지 못할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한다면 석유는 수개월 만에 고갈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지요.

현재 우리 사회에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교육비로 고통스러워하는 서민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한창 논의 중인 로스쿨만 해도, 그 학비를 댈 수 없는 서민층은 법조인을 직업으로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에 살고 있어요.

하버드대학교 첫 여성 총장이 된 파우스트 교수는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대학은 사람을 목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수를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다”라고.

한 나라의 지도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들을 어떤 얼굴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 신문 읽고 생각 나눠요

1.선거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2.발전, 성장, 개발의 어원을 찾아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의미를 연결하여 개념어를 만들어 보세요.

3.‘열두 살에 처음 만난 정치’(주니어김영사, 초등),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 정치학’(웅진, 중,고등)을 읽고 정치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4.‘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의 저자 더글라스 러미스는 “경제성장으로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정치학 용어인 ‘정의’가 경제성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성장의 그늘을 신문에서 찾아보고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해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5.신권 화폐 모델로 김구 선생님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백범 김구 평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방향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필자- 유혜경(부산 경남 NIE 연구회 회장)
약력 ▶ 한국NIE협회 부산·경남 책임강사 / 신문방송학 석사 / 동아대·신라대 사회교육원 출강 /한국신문협회 ‘NIE 커뮤니티’(pressnie.or.kr) 부산·경남 지역커뮤니티 관리자 ◇부산 경남 NIE 연구회 홈페이지=www.yni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