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제시문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과 김구 선생의 글이다. 최근 들어 경제발전에는 경제적 요소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들도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에 나타난 견해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되는가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의 우리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연세대 1998학년도 정시 논제> (제시문 원문은 뒤편에 수록)

# 문제접근

논제는 이익의 ‘성호사설’. 박제가의 ‘북학의’. 김구의 ‘나의 소원’ 같은 고전을 인용한 문제를 출제해 고전에 대한 학생들의 독해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고전이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물으며 ‘오늘날 우리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력과 견해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제는 조건으로 ‘경제발전에는 경제적 요소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조건들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명제를 내세운다. 논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염두에 두고 지문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이 논제의 조건을 이해해야 한다. 제시문을 독해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파악해야 하겠지만. 통상 경제발전이 산업구조의 변화나 생산성의 향상 같은 경제적 요소만의 변화로 야기된다는 통념은 버려야 한다.

경제발전을 이끄는 비경제적 요소란 무엇인가? 왜 경제발전에 비경제적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 제시문을 독해하고 답안을 작성할 때 좀 더 풍부한 논의거리를 고려할 수 있다. 즉. 각각의 제시문에서 핵심 내용을 끌어내 성장률 둔화. 청년 실업의 증가. 가계부채의 급증 같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하며. 이러한 상황은 고전의 내용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면 된다.

또한 논제의 요구사항은 ‘오늘의 우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자신의 견해’이다. 흔히 논술시험에서 논제가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현 상황에 대한 자기분석과 방향 제시이다. 여기서 논술문의 성패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방향 제시는 반드시 제시문 분석에서 도출돼야 한다. 제시된 세 가지 글은 모두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과 비교해 읽을 수 있다. 먼저 현재의 위기 상황이 경제적인 요인뿐 아니라 기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필요하다. 이후 본론에서 다양한 요인을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밝혀 줘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 줘야 한다.

#제시문 분석

지문이 길기에 각각의 내용을 파악해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익은 검소한 기풍을 진작하고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중시해 건전한 풍속을 확립할 것을 주장한다. 사치 풍조가 권력과 재산을 가진 권문세가에서 비롯하고 그들은 세세손손 사치를 누리니 모든 사람이 그를 좇아 허욕과 허례가 심하고 불의가 생겨난다. 따라서 문벌을 혁파하고 현명한 사람을 등용해 사치 풍조를 없애고 검소한 생산의 기풍을 진작해 서민의 생산경제를 진흥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박제가는 일정한 소비가 생산을 촉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백성의 사치는 보장해 주고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권문세가의 사치는 다스리지 않고 말단의 최소한의 소비를 나무라는 시책은 경제를 불황의 늪으로 빠뜨린다고 본다. 왕실이 체신이 깎일 정도로 지나치게 검약을 행하지만 이는 말단만 다스리고 실제 부유층은 경계해 계도하는 바가 없으니 말단만 다스려 경제만 옹색하게 할 뿐이라고 한다.

언뜻 보면 한쪽은 검소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사치를 비호하는 두 사람의 생각은 상반된 견해로 읽히기 쉽다. 하지만 둘 다 서민의 생산과 소비를 중시하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양면을 강조하는 점에서 유사한 경제관을 드러낸다. 굳이 나눈다면 이익은 ‘선생산 후소비’이라면 박제가는 ‘선소비 후생산’이라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특히 두 사람은 문벌과 세도가의 지나친 사치에 비해 서민의 물자 소비가 지나치게 억제되는 현상을 지적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는 경제적인 요인뿐 아니라 지도층과 민중의 적절한 조화가 경제생활에 가장 큰 변수가 된다는 김구의 생각으로 이어진다.

김구의 ‘나의 소원’은 현대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포함한 글이다. 김구는 민주주의에 근거한 인의와 사랑으로 전 국민이 사상적으로 일치하고 교육과 철학을 통해 정신문화가 꽃핀다면 민족의 행복은 물론 세계사적 주인으로 신망과 존경을 얻게 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경제력이나 기술력을 키우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문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해 세계 평화를 존중하고 개개인의 성인됨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치우치기보다 사회문화적 발전을 이뤄야 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논술문을 작성하는 학생들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력 회복이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의 대대적인 개선 작업임을 지적해 줘야 한다.

#경제발전의 사회문화적 조건

경제발전과 사회문화적 조건 사이에 밀접한 상호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일찍부터 베버와 같은 사회학자들에 의해 제기돼 왔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왜 자본주의는 다른 곳이 아닌 서구에서 발전했는가 하는 문제와 씨름했다. 여기서 그는 서구의 경제발전을 살펴보면 다른 곳과 아주 다른 어떤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부의 축적을 지향하는 태도’이다. 그는 이 태도를 ‘자본주의 정신’이라 불렀다. 즉. ‘자본주의 정신’이란 최초의 자본주의적 상인들과 산업가들이 갖고 있던 신념과 가치의 집합이다.

베버는 전통사회나 다른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이러한 사회문화적 조건에서 찾았으며 같은 맥락으로 서구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출현을 ‘자본주의 정신’이 등장하게 되는 사회문화적 조건으로 보았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따르는 청교도인들은 금욕적이고 검소하지만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부를 결코 낭비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팽창을 추진하기 위해 부를 재투자했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와 정신은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쳤다.

법·관습·관계 등의 제도에는 그 사회의 도덕심이나 윤리관이 녹아 있다. 따라서 법·관습·관계 등은 도덕적 기반을 형성하는 규범적 제도이며 이는 곧 시장에서도 통용되는 도덕적 배경이 된다. 우리는 흔히 도덕심이라 하면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사람들의 도덕심은 매우 귀중한 자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보자. ‘춘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년 봄철만 되면 노사대립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 노사분규로 생산이 마비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만 해도 엄청나다. 만일 노사 모두 충분한 도덕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대한다면 아마도 ‘춘투’라는 말은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즉. 도덕심이 국민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제발전에 사회문화적 조건은 매우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후쿠야마 교수는 ‘신뢰’에서 한 사회의 경제구조를 결정하는 데 그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했다. 사회의 번영은 시민의 건전한 습관. 관행. 그리고 도덕심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가 이 방대한 저서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된다.
“경제활동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한 나라의 사회복지 및 그 나라의 경제력은 그 사회에 스며 있는 단 하나의 문화적 특성. 즉 그 사회에 내재한 신뢰의 수준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경남초암아카데미 제공>

(제시문 원문)

(가) 옛날에는 사치가 욕심에서 생겼는데. 후세에 와서는 사치가 풍속에서 생기고. 욕심이 사치에서 생겼다. ‘서경’에. “하늘이 사람을 낳았는데 누구나 욕심이 있다”고 했다. 욕심이란 눈. 코. 귀. 입. 사지의 바라는 바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모두를 끊어 버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물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옛 습관을 따르다 보면. 혹 분수에 지나쳐서 사치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자신의 수레나 말. 의복이나 집. 음식 등이 다른 사람만 못하면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치레에 급급하여 오직 다른 사람만 못할까 두려워한다. 가난한 선비가 집에서는 채소를 먹다가도 다른 사람을 대하면 성찬을 차려 내는 것이나. 또 가난한 집 여자가 집에 있을 때는 때묻은 옷을 입고 있다가도 손님을 맞이하면 성대하게 화장하는 것은 모두 겉치레를 힘쓰는 풍속이다.

지금 세상에서는 바야흐로 문벌을 숭상하여. 높은 벼슬아치의 자식들은 반드시 높은 벼슬아치가 되고. 재산으로 교만을 부리는 집에서 태어나면 죽어서도 재산으로 교만을 부리니. 이런 상황이 점점 심해져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비록 토지도 없고 녹봉도 없는 집안이라도 질박하고 검소한 것을 꺼려. 죽어도 이런 집과 더불어 사귀고 혼인을 맺어 반드시 그들에게 기대려고 하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비웃는다.
사치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물이 부족하면 온갖 계책으로 구하니. 거기에서 불의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므로 사치는 풍속에서 생기고. 욕심은 사치에서 생긴다고 말하는 것이다. …

나라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백성이고. 백성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재물이다. 재물을 풍족하게 하려면 탐욕을 없애는 일만 한 것이 없고. 탐욕을 그치게 하는 데는 검소함을 숭상하는 일보다 나은 것이 없다. 검소함을 숭상하는 길은 또 어디에 있는가? 현명한 사람을 먼저 등용하고 문벌을 가리지 말며. 재물을 만드는 일의 어려움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다. 내가 일찍이 절을 지나가다가 종이 만드는 일이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을 보았다. 이후로는 종이를 쓸 때면 반드시 그 어려움을 생각한다. 종이 만드는 일이 이럴진대 하물며 농사짓는 일이나 베 짜는 일이야 어떻겠는가? - 이익 ‘성호사설’

무릇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근본을 밝히는 것이지 말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은 줄어들고 성과는 큽니다. 지금 얘기하는 사람 치고 “사치가 나날이 심해진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 근본을 모르는 말입니다. 대체로 보아서 다른 나라는 정말로 사치 때문에 망했으나. 우리 나라는 검소함으로써 쇠약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늬 있는 비단옷을 입지 않으니 나라 안에 비단 짜는 기계가 없고. 그렇게 되니 여공길쌈이나 베짜기 등의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숭상하지 않으니. 오음(五音)과 육률(六律)이 화합하지 못합니다. 물이 새는 배를 타고. 씻기지도 않은 말을 타며. 이지러진 그릇에 밥을 먹고. 흙먼지 나는 방에서 거처하니. 물건 만드는 일이나 목축업 또는 질그릇 굽는 일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황폐해져 그 법을 잃었고. 장사는 이익이 적어서 그 업을 잃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곤궁하여 서로 도울 수 없게 되니. 저들 가난한 사람들을 비록 매일같이 사치하라고 다그쳐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거행하는 대궐의 뜰에 거적을 깔았고. 동서 대궐문을 지키는 위병은 무명옷을 입고 새끼줄을 매고 있으니. 신은 이것이 진실로 부끄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책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일반인의 집 대문이 높으면 헐어 버리고. 가죽신을 신은 평민은 잡아가며. 말몰이꾼이 좋은 방한모를 쓴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것은 말단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까?  - 박제가 ‘북학의’

(나) 백성들의 작은 의견은 이해관계로 결정되거니와. 큰 의견은 그 국민성과 신앙과 철학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문화와 교육의 중요성이 생긴다. 국민성을 보존하는 것이나 수정하고 향상하는 것이 문화와 교육의 힘이요. 산업의 방향도 문화와 교육으로 결정됨이 큰 까닭이다. 교육이란 결코 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주와 인생과 정치에 대한 철학이다. 어떠한 철학의 기초 위에. 어떠한 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곧 국민교육이다. 그러므로 좋은 민주주의의 정치는 좋은 교육에서 시작될 것이다. 건전한 철학의 기초 위에 서지 아니한 지식과 기술의 교육은 그 개인과 그를 포함한 국가에 해가 된다. 인류 전체를 보아도 그러하다. …

나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 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성하기에 넉넉하고. 우리 국토의 위치와 기타의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또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이러한 시대에 새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가 서 있는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과 국민 교육의 완비다. 내가 위에서 자유의 나라를 강조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최고 문화 건설의 사명을 달할 민족은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면. 모두 성인을 만드는 데 있다. 대한 사람이라면 간 데마다 신용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  - 김구 ‘나의 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