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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교육·관광 발전시켜 여행적자 해소하자 - 김현철 (한국은행경남본부 기획조사팀장)

  • 기사입력 : 2007-02-23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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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많은 전문가들은 ‘수출해서 번 돈을 여행으로 날렸다’며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땀 흘려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에 나가 많이 사용함으로써 서비스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국외여행 자유화가 된 지난 1989년 이후 거의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행수지 적자가 129억달러에 달해 서비스수지 적자(188억달러)의 69%나 차지하고 있다. 결국 여행수지 적자가 서비스수지의 적자확대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축소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이다.

    이와 같이 여행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소득수준이 향상된 데다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해외여행자가 크게 늘어나고 조기유학 열풍의 확산으로 해외 유학이나 연수를 떠나는 사람들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사실 해외여행은 견문을 넓히고 선진문물의 습득을 통해 개인 및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당분간 여행수지 적자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원화 강세로 상품수지의 흑자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해외여행과 유학 및 연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 여행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06년중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행객은 2005년에 비해 2.2% 증가한 600만명에 그쳤으나 해외여행을 떠난 우리나라 국민은 전년대비 15.2% 늘어난 1천100만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해 1인당 여행경비 지출금액도 내국인 출국자는 1천558달러이나. 외국인 입국자는 862달러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거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전후해서 해외여행이 크게 늘었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향후 수년간 우리나라의 여행수지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교육과 관광관련 서비스산업이 열악하기 때문이므로 이 부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 국민들이 매년 수십억달러를 지출하는 해외 유학이나 연수를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선진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처럼 교육투자에 열성적인 국민도 드물어 가정의 소득 가운데 상당부분이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

    그렇지만 획일적·경쟁 제한적 규제에 얽매여 지나치게 형평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교육제도는 우수한 인재육성이나 외국어 구사능력의 향상 측면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대학도 많지 않아 지구촌 곳곳에 한국인 유학촌을 형성할 정도로 유학이나 연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이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받도록 현행 교육제도를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 확대가 가능하게 개편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유수대학의 국내진출도 허용되도록 관련제도를 과감히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놀러오고 싶도록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설악산. 한라산 등 매력적인 산도 많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은 미약하다. 특히 우리 경남지역은 비교적 따뜻한 날씨에다 바다에 인접해 있어 관광상품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를 포함한 각계각층은 이러한 자연적 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세계 3대 유종의 하나인 두바이유로 잘 알려진 두바이가 이제는 세계적인 관광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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