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인권

 얼마 전 유엔은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가결. 이 문제를 지구촌 현안으로 부각시켰어요. 그리고 지난 8~10일 서울에서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와 한국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등 국내외 보수단체가 주관하는 북한인권 국제대회가 열렸어요. 최근 들어 계속 북한 인권문제가 부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어요.

 인권은 국가와 인종. 민족을 넘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예요. 북한의 인권문제도 예외일 수 없어요. 특히 한 민족인 우리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인도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이 당연한 북한 인권문제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북한인권대회가 열리는 동안에 서울에서는 북한인권대회를 반대하는 20여개의 인권·종교단체가 토론회를 여는 등 반대여론을 주도했어요.

 그렇다면 북한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북한인권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북한 인권법은 먼저 미국의회에서 주도하여 미국에서도 만들어졌고. 이어 유엔에서도 통과되었고. 일본이나 우리나라 안에서도 개별적인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움직임이 있어요.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은 먼저. 시장주의적 경제질서 유도와 민주주의 국가 체체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지원을 전제하고 있으며.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북한이 세계가 요구하는 인권수준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이런 인권법안을 기초로 하여 북한정권에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열린 것이 이번 북한인권대회예요. 이들은 북한을 가혹한 군사 독재국가이며. 핵을 통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으며. 세계민주적 경제질서를 해치는 범죄국가라고 규정하며 이런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 인권법안은 북한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결국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북한인권개선법안이나 이와 유사한 활동들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북한 인권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닌 데도 북한정권을 인권으로 압박하는 것은 북한 정권붕괴를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국민의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는 가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제 조건 없는 지원이 북한주민을 위한 진짜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인권. 분명히 중요하고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이런 인권을 보는 관점도 참 많이 다르네요. 북한 인권법안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불신하고 있어요. 패쇄사회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미국과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 북한이 결국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이 될 것이고 이는 곧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북한 인권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불신하고 있어요. 과거 쿠바 붕괴를 꾀할 때도 쿠바인권법을 만들었고. 이라크 사담 후세인을 경제제재할 때에도 이라크 인권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과연 미국은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라는 부분에 이들은 미국을 위한 인권이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미국에 의해 정권이 붕괴된 이라크에 과연 인권이 있느냐는 거예요. 북한 정권붕괴를 위한 북한인권법안은 결국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더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번 주의 주제는 북한인권이지만 인권이라는 말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생활하는 우리 이웃은 너무 많아요. 투투 대주교는 한평생을 아프리카의 인권을 위해 노력한 분이에요. 얼마 전 강연회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말을 하셨어요.

 “전 세계는 테러리즘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테러리즘의 원인을 이야기 하지 않더군요. 여러분은 테러리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위협하는 테러리즘의 원인은 가난과 질병입니다. 그 어떤 종교적 원인도 정치적 이유도 아닙니다. 가난해서 그로 인한 무지에서 오는 질병이 바로 테러리즘의 원인입니다.”

 인권보장이 안 되는 나라들은 다 가난해요. 가난하지 않아도 인권보호가 잘 되지 않는 나라들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필요하지만 가난한 나라들의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첫걸음은 조건없는 지원이 아닐까요? 인권마저도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이야기하는 지금의 세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1. 인권이 무엇인지 . 세계인권선언을 찾아 조사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2. 신문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 스크랩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3. 우리 주변의 생활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생각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고. 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인권침해의 경우를 생각해 보고 ‘나의 인권을 존중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보세요.

4.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PD수첩’ 기사를 읽어보면 취재하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 보고 언론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찾아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5. 최근 싱가포르의 사형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론’을 두고 세계가 떠들썩했어요. 사형제도와 함께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6.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북한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북한에 대한 기사를 신문별로 스크랩하여 각자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7. 북한인권법을 조사하여 상반된 입장의 상황에서 친구들과 토론하여 보세요.

유혜경(부산·경남 NIE연구회 회장) ▶약력 : 한국NIE협회 부산·경남 책임강사 / 신문방송학 석사 / 동아대·신라대 사회교육원 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