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중앙부처 일부 이전, 정치적-개헌추진 가능성도

여권이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이전 포기냐. 개헌이냐 두가지 뿐이다. 반면 행정적으로는 중앙부처 일부가 옮겨 가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정치적 해법= 헌재 결정 이후 열린우리당은 긴급 의총을 열고 지도부와 내각이 회의를 갖고 ‘당정청협의체’ 구성을 들고 나오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여권 핵심부가 지난 20일 밤 헌재의 기류를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1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가 오찬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분간 시간을 벌면서 여론 추이를 지켜볼 전망이다.

다만 노 대통령이 명운을 걸겠다는 말과 또 다른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국회 의석 분포상 어렵겠지만 수도이전 문제와 권력구조개편 문제까지 묶어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함께 여권은 신행정수도 문제를 국민적 논쟁을 거쳐 2007년 대선까지 계속 이슈화. 충청권을 확고한 지지기반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행정적 선택= 여권이 ‘개헌-국민투표-신행정수도 재추진’ 카드를 내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둘러가는 방법이 전망된다.

관습헌법에 대한 학계 논란을 매개로 “헌법 재판관들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기득권층의 반격” 등의 논리를 내세워 친여세력의 재결집을 시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도 이전이 아닌 축소된 규모의 행정도시 건설안을 내밀 수도 있다.

특히 행정도시 건설은 한나라당이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반대하지만 논산 등 수도 이전대상 지역을 행정특별시로 지정. 육성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