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이제 상생의 정치로
- 기사입력 : 2004-04-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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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택진(논설위원)
4.15총선은 이제 막을 내렸다. 투표결과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한 반
면 한나라당이 121석을, 민주노동당이 10석 등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선진화된 정치문화 요람지로서의 17대 국회역할이 더없이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총선결과는 견제와 조화를 통한 국정안정으로 민생정치를 펼
치라는 국민들의 대정치권 메시지이다.
탄핵풍과 노풍 박풍 추풍 등의 거센 바람을 몰고 다닌 이번 4.15총선은
감성정치로 인한 정책선거 실종이라는 비판속에서 정치판의 열기를 더없이
달구었다. 이러한 감성정치는 세대, 지연 등의 연고주의에서 비롯되어져 문
제의 심각도를 던져주었음이다. 지역간, 계층간의 편가르기식 선거를 탈피
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노력을 우리 사회가 기울여 왔는데도 이번 선거에서
도 버젓이 재연된 것이다.
게다가 돈은 묶고 손발은 푼다는 취지로 개정된 선거법 또한 정치개혁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경종을 울려주었다. 개혁적이고 참신한 정치 신
인들의 국회진출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와 유권자들간의 지나친 단
절은 상대적으로 기득권층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
이다.
유권자와 후보자간 연결고리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드높은 여론을 당국은
경청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선거전으로 통칭된 이번 총선에서 흑색 비방선
거 난무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려 이로인한 선거 후유증
이 더없이 우려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것이다.
이번 총선이 역대 어느 선거 못지않게 편가르기 현상이 심화된 선거였음
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바람에서 시작해 바람
으로 끝난 선거에서 여실히 반증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탄핵안
이 가결돼 여당권의 거야견제론이 포문을 열면서 사회적 갈등은 점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야간 촛불집회 등 친노 반노 세력의 갈등과 반목이 사회안정과 통합
을 무너뜨리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드높게 일었
다. 급기야 20여개 주요대학 총장들이 불안을 조성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적극 자제되어야 할 것을 충고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은 본격 선거전으로 접어들면서 노풍과 박풍 추풍으로 불 붙
으면서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갈등의 골을 더없이 심화시켜 왔던 실정이
다. 편가르식 사회적 갈등이 어떠한 결과로써 우리들에게 되돌아 왔는가는
과거의 사례들을 교훈으로 되새겨야 할 것이다.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
동체이다. 여야는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선진국 진
입을 위한 개혁의 고삐를 더욱 당겨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앞에는 숱한 현안과제들이 다가서 있는 처지임을 재인식해
야 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극복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의 치유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화 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 또한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안이다. 청년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
계 빚 증가로 가정파탄이 늘어나고 신용불량자가 증폭되고 있는게 작금의
우리 주변 모습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민생관련 현안들이 뒷
전으로 밀려나 국민들의 고통가중으로 연결돼 왔음이다. 더구나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선거후유증을 둘러싼 국론분열은 여전히 적
신호가 켜지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IMF 등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우리의 저력을 다시한번 발휘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화
합과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의 대동단결로써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는데 국회가 교두보의 중심역
할을 해야함은 시대적 요청이다. 당리당략에 치우친 아전인수격의 구태를
재연해서는 이를 수행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야는 이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민 대통합과 여야 협
력을 통한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게 국
민이 바라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권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도
하루빨리 선거분위기에서 벗어나 평상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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