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지방 조사 조직 대폭 축소"
- 기사입력 : 2003-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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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1일 세무관리상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조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모범 성실납세자를 선정,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에 비해 상
대적으로 조사인력이 과다한 지방의 조사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겠
다"고 말하고 "지방청 조직 7개과 107명을 줄여 지역간 세무관리의 형평성
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세자 본인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성실도 검증조사를 실시, 분
기별로 모범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하고 "이들에게는 지정일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또는 특별소비세 순환 점검 유예, 징수 유예, 납기
연장시 납세 담보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동일 장소에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사
업자나 3년 이상 계속 흑자 신고한 경우, 3년간 체납 사실이나 조세범 처
벌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납세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나 100억원이 넘는 개인 등 상
징성 있는 고액 납세자에 대해서는 높은 훈격의 정부 포상 추천과 함께 기
념탑 수여 등으로 고액 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
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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