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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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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기관과 지방금융기관 상생 전략 필요- 원종하(인제대 경영학과 교수·사천 공공기관유치위원장)

  • 기사입력 : 2024-05-29 19: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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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소멸이 심각해지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인구유입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기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공공기관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2019년 1차 153개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경남에도 진주시에 혁신도시가 생겨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자리함에 따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지난 27일 사천시에 우주항공청(KASA)이 개청했다. 경남으로서는 정부 기관의 유치라는 큰 성과와 미래 우주경제를 선도할 공공기관 유치라는 점에서 도민들에게 더 큰 선물이라 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의 의미는 경남도민들에게 주는 희망 그리고 청년들이 꿈꿀 미래 일자리, 대학의 교육혁신 등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전환을 만들어 가는 기회를 포착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주항공 분야는 첨단과학 분야이므로 특성상 대학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민간영역의 투자와 개인의 창업 등으로 연결돼 우주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의 기본 원리는 돈을 돌게 하는 것이다. 현재 지역에는 인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의 가뭄도 함께 있기에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장소로서의 역할에 그치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에 오랜 기간 자리잡아온 금융기관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할 때에는 지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제도화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상생 전략이 될 수 있다. 지방은행 설립 배경과 그 역할을 고려해볼 때 효율성을 뛰어넘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에도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지역이 사라진 국가의 미래 역시 어두울 수밖에 없다. 특별히 3P요소가 균형을 유지해야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첫째는 공공(Public) 기관 영역이다. 정책입안자들은 정책 사업가(policy entrepreneur)와 같은 마인드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지역네트워크를 구축, 적절한 전략을 세워 지역개발의 비전을 실현시킬 역량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민간(Private) 영역. 적극적인 투자와 위험을 감수하려는 기업가정신 그리고 창업이다. 지역 금융기관들이 지역 경제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셋째는 지역주민(People). 주민의 인구수와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감과 연대감 등 의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사업이 지역주민의 삶과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협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소통과 협력, 협업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경남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희망을 가져본다.

    원종하(인제대 경영학과 교수·사천 공공기관유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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