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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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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토킹 범죄와 전자장치 부착제도- 이영길(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찰팀장·경감)

  • 기사입력 : 2024-05-28 19: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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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제정·시행되었지만 정작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또한 처벌이 미약해 다시 법 개정이 되면서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신설했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아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어 다행이다.

    스토킹처벌법 법률 시행에 맞춰 경찰에서는 범죄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 대응체계를 구축하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스토킹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스토킹유형을 신설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면서 일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잠정조치로는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대법원에서는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벌금형 없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마련, 도입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범죄다. 경미한 범죄로 시작하여 과도한 집착 등으로 중범죄로 이어지면서 폭력이나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에 신설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재범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들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법률이다. 이는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성폭력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에서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부과하는 명령이었는데, 스토킹 관련해서도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판결 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부착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경우 전자장치의 부착과 관제는 보호관찰소에서 담당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발생 시 112신고가 되면 즉시 경찰에서 현장으로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의자를 법에 의거, 처벌을 하게 된다. 법 개정으로 접근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부착장치를 훼손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내용이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4항에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 내용으로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전자장치의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경우, 이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헤치는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향후 개선된 법이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이영길(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찰팀장·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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