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6월 23일 (일)
전체메뉴

김해서 ‘금값 딸기’ 훔친 50대 징역형

재판부 “누범·피해 회복되지 않아”

  • 기사입력 : 2024-05-27 20:03:27
  •   
  • 김해 한림면 일대 시설하우스에 침입해 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3시께 김해시 한림면 소재 딸기 하우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80만원 상당의 딸기 약 40㎏을 훔친 것을 비롯해 올해 1월 12일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딸기 총 100㎏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김해 한림면 농민들의 진술로는 딸기 수백㎏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총 194만원 상당 딸기 100㎏에 대해 특정된 혐의만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0년과 2009년 각 징역 1년, 2014년 징역 1년 6개월, 2018년과 2022년 징역 각 2년을 선고받는 등 5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지난해 9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출소한 후 4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에 저지른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