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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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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 없는 진정한 ‘가정의 달, 5월’- 전화영(양산경찰서 경사)

  • 기사입력 : 2024-05-19 1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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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세계 가정의 날 등 가족 관련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가정의 달이란 타이틀에 무색하게 지구대, 파출소 근무를 하다 보면 5월에는 다른 달에 비해 유독 많은 가정 폭력 신고를 접하게 된다.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들이 모이는 행사가 많고 화목해야 할 날에 모이는 횟수만큼 갈등도 생기기 마련이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심각한 신체적 폭력으로 번졌다면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닌 것으로 가족 내에서 해결되지 않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추가적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가정 폭력 시 대응해야 할 법적 조치 및 다양한 지원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가정폭력 발생 시 112 신고를 통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 ‘임시 조치’ 또는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시 조치란 ‘가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법원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로서,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명령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도움 요청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경찰, 검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으로, 피의자나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발생지 관할 가정법원과 지원에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여성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위해 병원, 법률 기관 연계, 사후 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가정폭력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신고하지 않을 것이란 인식과 가정 내의 개인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개인의 안식처이자 가장 안정감을 주는 가정 내에서의 폭력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 주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와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로서, 진정한 의미의 가정의 달 5월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전화영(양산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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