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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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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비 944억 확보’ 홍보는 왜곡”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관련
군의원 “366억은 정부 융자금” 질타
최을석 의장, 사업 재검토 요청도

  • 기사입력 : 2024-05-13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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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이 추진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에 정부 융자금이 포함됐음에도 이를 국비 확보라고 홍보한 것에 대해 고성군의원들이 매섭게 질타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5월 의원월례회에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공모 사업으로 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맞춤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지난해 8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고성읍과 회화면 2곳이 선정됐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944억원을 확보했다”며 “이 중 80%에 해당하는 약 755억원을 국비(주택도시기금 포함)로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국비 755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66억원이 30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의 융자금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왜곡 홍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쌍자 의원은 “이번 사업이 절차적으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군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아무런 대응 없이 무책임하고 있다. 군민들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석한 의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군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어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부분이다”면서도 “이제는 차후 일 처리가 중요하다. 재검토를 하든 사업을 추진하든 절차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원순 의원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모 신청 당시 처음에 몰랐다면 이후 선정되고서라도 바로잡았어야 했다”며 “기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을석 의장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관련 일련의 사태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뗀 최을석 의장은 “의회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 언론에 나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 느껴진다”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라며 이와 동시에 수요 조사부터 하라. 군민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군수 치적 쌓기인지 정확히 분석해 진행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청 전경.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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