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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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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으로 건강 챙기면 혜택’ 조례안 눈길

14일부터 도의회 임시회 돌입
도청·교육청 제1회 추경안 심사
교육청 청사 개축 연구용역 관심

  • 기사입력 : 2024-05-13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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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는 14일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경남도는 도립진주병원 93억원 등 7015억원 증액한 추경을 편성해 도의회에 넘겼다.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2160억원(3%)이 증가한 규모를 편성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청사 개축 사전타당성 조사연구용역(1억5000만원) 등 4건이 다시 포함돼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임시회 기간 도의회는 조례안 20건, 예산안 2, 동의·건의안 5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또 경남도, 경남교육청, 산하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행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조례안 가운데 자발적으로 운동해 건강을 챙기는 도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혜택을 주자는 조례가 눈에 띈다. 김태규(통영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고령화 심화가 야기하는 개인의 의료비 지출 증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해 동기를 부여하고 운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3년 19.9%에서 2050년 4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의 진료비 비율이 2021년 44%에서 2050년 74%로 증가하고, 고령화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이 2050년에는 43조원으로 급증해 국민 1인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연간 건강보험료가 95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 책무 규정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신체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신체활동 활성화 친화적 환경 조성·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추진 △참여자에 지역사랑상품권·물품 등 지원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도내 학생 경제·금융교육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영수(양산2·국민의힘)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내 학교 학생들을 위해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자료 보급 △교원연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투자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과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진부 의장은 “올해 처음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한 재해위험 요인 예방 등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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