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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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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 지시

저출생 극복 국가 역량 총동원
민주 25만원 특별법 추진 “반헌법”

  • 기사입력 : 2024-05-13 1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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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신설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면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진단하면서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출산 가정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도 든든하게 조성하는 등 저출생 극복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공식화한 데 대해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소요가 불가피한 정책을 특별법 형태로 추진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한다는 이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민생지원금 25만원에 대해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관할”이라며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한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에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견례에서 “경제침체가 심각한데 집권 여당이 민생지원금 편성을 위해 추경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이슈를 꺼냈다. 그는 또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많이 긴장되는데,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민심을 받들어 (22대 국회) 원 구성이 원만히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인사차 상견례 자리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갑자기 들어오고 제가 혹 견해를 얘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국을 잘 풀어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가지자”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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