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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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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분리 사실상 ‘무산’

  • 기사입력 : 2024-04-29 2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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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원 64명 조직개편 설문조사
    찬성 26명·반대 20명·미응답 18명
    시행 시기도 후반기 등 의견 분분
    조직개편 공감대 형성·신중론 우세


    경남도의회에서 예산과 조직이 방대해진 경남교육청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의원 간 이견으로 이번 회기 내 조직개편은 사실상 무산됐다. 의원들 간 설문조사에서 반대 목소리가 많았는데, 의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더 우세하다는 해석이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지난 16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용복(국민의힘·양산6) 의원이 교육위원회 분리를 거론했다. 이후 김진부 의장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편 여부를 추진하겠다면서 속도감 있게 설문조사를 준비했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도의원 6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위원회 조직개편 설문조사 결과, 교육위 분리에 응답자의 41%(26명)가 찬성해 반대(31%·20명)보다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하지 않은 의원은 28%인 18명이었다. 교육위 증설의 분리방법에 대해선 교육청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허 의원이 제시한 정책·기획 중심 교육정책위원회와 학교 현장·행정 중심 교육행정위원회 이원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도청 교육인재과 소관 상임위를 이관(기획행정위→교육행정위)하자거나, 교육위 의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가운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거나 벤치마킹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한 의원도 있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선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제13대 원 구성 시작 등 답변이 다수 나와 두 달 남은 전반기엔 조직개편은 어렵다는 의회 내 여론이 지배적이다. 조직개편 시 교육위뿐 아니라 도청 소관인 경제환경위원회를 경제와 환경으로 분리하자거나, 도지사 직할기관(비서, 공보, 홍보, 미래 전략추진단 등) 소관을 의회운영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안도 언급됐다.

    전체 의원 설문에서 부정적 의견이 적잖게 나오면서 위원회 조직개편의 공은 후반기 의장에게 넘어갔다. 설문 결과에 대해 김진부 의장은 “이번 설문은 의원들 의견을 청취해본 과정”이라면서 “교육위 분리는 찬성이 절반이 넘지 않은 데다 미응답이 18명이나 나와 이번 회기 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시기 역시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임위 증설, 교육위 분리는 다시 원점 재검토가 될 전망이다. 의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상임위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일정이 너무 촉박한 건 사실”이라면서 “상임위 개편 땐 도청, 교육청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탈이 없다. 의회 내부적으로도 전문위원 정수나 청사 공간 부족 등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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