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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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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16개 시도지사 모여 지역별 현안 진단·논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지역 맞춤 외국인 정책 도입’ 토론도

  • 기사입력 : 2024-04-21 1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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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일 오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는 박 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 이후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주재하는 총회로 16개 시도지사·부도지시자가 참석했다.

    이날 그동안 추진 중인 안건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기준인건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행정기관 기능정비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9일 오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총회 진행 모습./부산시/
    지난 19일 오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총회 진행 모습./부산시/

    지난 총회에서 논의됐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안건들은 중앙부처와의 실무협의 진행 중으로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 신규 안건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박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정주 지원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등 범부처 차원의 전담 조직(TF)을 만들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정부의 외국인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운영 중이지만, 지역의 열악한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도지사의 중론이다.

    외국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 집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시장은 “인구와 지역균형 발전문제 등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들을 쟁점화시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다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모든 시도가 지역별 현안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진단, 계획하고 성장해 나가며 서로 돕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iori@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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