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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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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3선, 국회 상임위원장 맡을까… 여야, 법사위원장 신경전

“모든 상임위원장 野 맡아야” 논란
민주당 11개·국힘 7개 배분 관측
정점식·신성범·윤한홍·김정호 거론

  • 기사입력 : 2024-04-18 2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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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험난한 일정을 예고한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라 여야가 나눠 맡는 것이 관례다.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부터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각각 나눠 맡는 것이 관례화됐다. 또 운영위원회는 피감기관에 대통령실 등이 포함돼 있어 여당 몫으로 분류해 왔다.

    하지만 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주요 입법 과제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과 다수당 중심의 국회 운영을 명분으로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겠다는 것은 ‘쌍특검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 고삐를 확실히 쥐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싹쓸이’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국회의장직을 내놓으라”고 맞서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여야 간 상임위원장 협상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지난 21대 국회와 비슷하게 더불어민주당 11개·국민의힘 7개 정도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4년 임기를 2년씩 나눠 전·후반기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2명, 상임위별 위원장을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은 통상적으로 3선 의원이 맡는다. 경남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3선은 4명이다.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과 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이다.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국회 특성상, 상임위원장은 예산 편성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발휘한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정점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한홍 의원은 정무위 간사다. 신성범 의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위원장직을 맡는 상임위를 선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다.

    국민의힘 소속 가운데 3선 의원은 경남 3명을 포함해 15명이다. 만약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한다고 해도 전·후반기로 나눠 맡을 수밖에 없다. 만약 다수의 3선 의원이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원한다면, 당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거나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한 국회 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이 구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87 체제’에 들어서면서 여야 합의로 된 건데 많은 것들이 고려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입법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국회 운영위원장이 당연직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협치와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1대 전반기 원 구성에서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웠다. 국회의장을 차지한 민주당을 상대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몫을 주장하자, 민주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1년 2개월 동안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다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심이 악화되자 11대 7로 배분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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