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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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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수출 계약 무산 위기 넘겼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30조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청신호’
경제 파급 127조·14만명 일자리 창출

  • 기사입력 : 2024-03-03 2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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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수은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은법 통과로 경남 경제계 등이 우려한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이 무산 위기를 넘기게 됐다.

    무엇보다 폴란드와 계약한 방산 기업이 모두 경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 약 127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14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은 2027년까지 방산 매출 15조원(2021년 9조6000억원), 부품 국산화 75%(2021년 69.4%), 매출 10억 이상 기업 250개 사(2021년 166개 사)를 보유한 있는 방산 집적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게 핵심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게 핵심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은법은 재석 21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국이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차 계약(약 17조원 규모)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웠다. 2차 계약(약 30조원 규모) 체결을 위해선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 K9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로켓 290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K2전차 1000대(현대로템), FA-50 경공격기 48대(KAI) 등 폴란드와 계약한 방산 기업은 모두 경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추산한다.

    이에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를 비롯해 시군 상의회장단도 지난 1월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수은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과 23일 경제재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은법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회의에 의원 과반이 불참,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정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특히 수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조차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샀다. 경제재정소위 위원인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당시 “2월 임시회가 수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마지노선이고, 폴란드 방산수주 기업이 모두 경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을 야당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통과 후 “폴란드와 2차계약 시한이 임박했는데 개정안 통과로 한 숨 돌리게 됐다”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늦었지만 다행이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지난달 29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무기체계기업들은 대형 수출계약을 하고서도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다행히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막혔던 폴란드와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2차 계약들이 다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시장은 “이번 국회의 현명한 결정으로 창원 경제의 핵심인 방위산업의 수출 확대에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며 “이번처럼 제도에 막혀 수출계약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본금 한도를 더 높이고 방산분야에 특화된 수출금융지원제도 마련에도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권·김진호·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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