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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4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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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수출 계약 위기 넘겼다… 수은법 국회 통과

30조원 K방산 폴란드 수출 좌우
수출입은행 자본금 25조로 증액

  • 기사입력 : 2024-02-29 16: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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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수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끝에 재석 21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게 핵심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게 핵심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이 법안 처리 마지노선인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사회가 우려했던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 무산 위기를 넘기게 됐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국이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차 계약(약 17조원 규모)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웠다. 2차 계약(약30조원 규모) 체결을 위해선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

    특히 폴란드와 무기수출 계약을 맺은 방산업체 사업장이 경남에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에 지역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K9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로켓 290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K2전차 1000대(현대로템), FA-50 경공격기 48대(KAI) 등 폴란드와 계약한 방산 기업은 모두 경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추산한다.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 현금출자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야당의 맞서며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지난 21일 극적으로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기재위원장이자 법안 대표발의자인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6월 폴란드와 30조원 규모의 방산 2차 계약을 앞두고 적기에 자본금을 대폭 인상하게 되어 다행이다. 1・2차 계약분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K2 전차, FA-50 경공기 모두 경남에서 제조되고 있어 경남 경제 활성화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은 제품 판매보다 시장규모가 더 큰 유지·보수·운영(MRO)비용을 포함할 경우 100조원 이상도 될 수도 있다고 산업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어 국가 방위산업 경쟁력과 경남 미래 먹거리 확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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