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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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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반복되는 함양군수 흑역사- 김윤식(산청함양거창 본부장)

  • 기사입력 : 2024-02-26 1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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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춘수 전 함양군수가 재임 시절 함양위천생태하천 사업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감사원이 2022년 10월부터 3개월간 감사를 진행한 결과 서 전 군수가 2019년 5월 함양읍 이은리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감사원 고발을 토대로 지난해 4월 함양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생태하천 사업과 관련한 수사를 벌여 왔다.

    가동보의 적정 높이가 1.39m였는데도 2m로 계획하게 해 해당 업체에 혈세 6억원이 더 지급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군수의 구속으로 함양군은 민선 8기까지 전임 군수 6명 가운데 5명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후 배출된 함양군수는 모두 6명. 이 중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사가 서 전 군수를 포함해 5명이나 된다.

    1~2대를 연임한 정용규 군수를 빼고는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엮였다. 이들 인사 중 현직에 있다가 구속된 군수는 3명이다. 지역 사회는 차라리 관선으로 선출하자는 말이 공공연히 돈다.

    1995년 시작된 민선 함양군수는 총 6명이다. 정용규(1~2대), 천사령(3~4대), 이철우(5대), 최완식(5대 재선거), 임창호(5대 재재선거~6대), 서춘수(7대) 군수, 현직 진병영(8대) 군수가 그들이다.

    천 군수는 2011년 군수 재임시절 지역 리조트 시행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다.

    이철우 군수도 천 군수와 같은 시행업자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2012년 구속됐다.

    특히 이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멸치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량이 확정돼 낙마했다. 이 군수의 재임 기간은 1년 남짓이었다.

    최완식 군수 역시 2011년 치러진 재선거에서 선거 캠프 간부에게 ‘자원봉사자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주고 간식비 등을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2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최 군수는 2013년 대법원이 1심 재판부 형을 확정하면서 군수직을 잃었다.

    그 뒤를 이어 군수직을 수행한 임창호 군수도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함양군민과 공직사회는 연이은 전·현직 군수의 구속 소식에 허탈한 표정이다. 군민들은 선비의 고장 함양 출신이라는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럴 바엔 군수를 민선에서 관선으로 바꿔도 상관없지 않으냐고 꼬집기도 했다.

    함양군청 주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함양군 청렴도가 꼴찌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행정 수장인 군수만 조용해도 청렴도가 개선될 것 같다는 말이 나돌기도 한다.

    청렴은 공직자의 제1의 덕목이다.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는 결코 신뢰받을 수 없다. 이번 일련의 사건을 보며 청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이제부터는 청렴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를 바란다.

    김윤식(산청함양거창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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